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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속내는…관세 부과보다 ‘압박 카드’ 방점 [트럼프 관세 압박]

美언론 “대미투자 조기 이행 위한 압박”그린란드 사례 등 관세 공언 후 철회 사례 줄이어무역협정 타결 이후에도 관세를 '지렛대' 삼아국제사회 혼란 당분간 지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2026-01-27 14:55
李대통령, '특사경 인지수사권' 설전에 "금감원 왜 못하게 하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은 왜 못 하게 하느냐"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내 갈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2026-01-27 12:44
과기정통부 “지난해 해킹 전년比 26%↑⋯AI 서비스 사이버 공격 증가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위협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사이버침해사고 침해사고가 2024년도 1887건에서 2025년 2383건으로 신고 건수가 약 26.3%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침해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버

2026-01-27 12:00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진도군 시민단체 "진도군수 금품수수 의혹 제기...사퇴·구속수사 촉구"

전남 진도군수를 둘러싼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진도군수가 개인주택 조성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2026-01-27 10:09
금값 강세에 자금 몰려…ACE KRX금현물 ETF 4조5000억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 금 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액이 4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4조6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2일 4조 원을 돌파한 이후 10영업일 만에 6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 가

2026-01-27 08:46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세무, 톡!]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는 위법?

최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600, 2025.12.15.)은 국세청의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대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과 내부 지침만으로 상속·증여재산을 다시 감정평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

2026-01-27 06:00
금값 고공행진에 먼저 움직인 개인들…금 ETF로 쏠린 자금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골드러시’가 수급을 통해 먼저 포착됐다. 주식시장이 고점 부담과 변동성 확대 국면에 접어들자 개인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겼다. 이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금 강세가 확인됐다. 26일 ETF체크에 따르면 개

2026-01-26 18:00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카모 “성실히 소명“

검찰이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

2026-01-26 17:22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불복…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

2026-01-26 17:11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금값 온스당 5000달러 사상 첫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2026-01-26 09:36
한투운용 ACE 원자력TOP10 ETF, 원자력주 강세에 성과 두각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원자력TOP10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국내 상장 원자력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기준 ACE 원자력TOP10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42.30%로 집계됐다. ‘원자력’ 키워드로 상장된 국내 ETF 9개 가운데 최고 성과다. 최근 1년

2026-01-26 08:43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을’ 각성해 한국형 갑질 막아내야

문화·조직·개인이 복합작용한 병리계급 사회일수록 관행화돼 나타나권력횡포 깨려면 乙 반격 많아져야 해가 바뀌어도 갑질은 끊이지 않는다. 갑질한 게 드러나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갑질은 성행한다. 지금도 장관 후보자와 여당 전 원내대표가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여성 국회의원은 보좌진 갑질 문제에

2026-01-26 06:00
‘자녀 축의금 의혹’ 압수수색에⋯최민희 “국회 사랑재, 딸이 직접 예약하고 사용”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최 의원은 “오히려 잘 됐다. 이 기회에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사랑재를 예약했는지 팩트로 명확히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

2026-01-23 20:26
경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수사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해당 결혼식에서 최 의원 측이 피감기관 관계자

2026-01-23 18:16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신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관료 출신' 재등판하나

임원추천위, 이사장 선임 위한 회의 진행⋯다음 달 임명 예정외부·관료 출신 임명 이어질지 관심⋯후보군 여전히 안갯속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중 임명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경제 관료 출신 인사가 수장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신임

2026-01-22 16:27
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대법관 대부분, 리사 쿡 이사 해임 결정 의문 제기보수성향 대법관도 연준 독립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 대부분이 해임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

2026-01-22 13:59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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