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8대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공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공천 확정자 중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임종석 사무총장과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 사무총장이 출마한 성동구을에서 임 사무총장과 나머지 예비 후보간 현격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8일 석패율제와 관련해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리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권력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며 “직능대표성이 비례대표제의 근간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 상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의원 총수 299석 가운데 비례대표는 54석이다. 여기서...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은 낙선자 득표율을 당선자득표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비율로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것을 뜻한다.
손 대표는 “저희 당에서도 선관위에서 제안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도...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환수 통지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이석채 회장 취임 전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그리고 여당의 총선 낙선자 등 현 정부 핵심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KT 고위직에 포진하고 있다.
KT사외이사(EBS 이사장 겸임)인 이춘호는 현 정부 초대 여성부장관 후보로 올랐다가 부동산투기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내정된 지 6일만에 중도 하차했고 또 다른 사외이사인 허증수는...
특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 낙선자 가운데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11일 배경태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해결과제에 대해 방향성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침을 가했다.
배 위원장은 ‘창립 60주년에 즈음하여 총재에게...
6일 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경위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 감사,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총선 낙선자, 현대 및 서울시청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39명의 낙하산 인사 중 대통령 인수위 관련자가 8명...
김 의원은 “예전 국민회의, 민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창당대의원, 국정자문위원 출신과 17대 총선 낙선자가 한국전파진흥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우편사업단,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등에 임명되는 등 정통부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 당정 휴대폰 요금인하 법적근거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범 의원은...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낸다”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의 참모습이 나오는 법이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며 “멀리 보고 준비하며 인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