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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현역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한다. ‘초범’ 등의 감형 사유에 혀를 차게 된다. 이런 범죄에 재범, 3범도 있을...

2024-01-18 05:00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2024-01-17 11:01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4-01-17 07:08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현 당헌당규는 검증위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병역기피·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증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지역구 출마를...

2024-01-15 15:53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더군다나 현재 호텔 업계는 젊은 취업자들 사이에서 기피되는 분위기까지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서울 외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실감하는 중이다. B호텔 관계자는 “야간근무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객 대면 업무에서 감정 소모도 많다 보니 젊은 구직자가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호텔의 서비스 품질 유지와 인력난...

2024-01-14 17:53
늙어가는 제조업, 60대 이상 취업이 청년층 추월…20대는 음식·숙박업 선호

인구 고령화에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24-01-14 09:18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관기피신청, 항고 등 온갖 절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된 탓이 크다.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 기한을 훨씬 넘겨 피고인들 모두 보석으로 다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

2024-01-12 14:31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앞서 부동산 시장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계기로 중견 건설사 기피가 이어져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대형사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만에 하나 시공사가 워크아웃으로 사업을 접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 공사 지연으로 준공과 입주가 미뤄지고, 공사 지연 기간은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4-01-09 15:49
중소기업계 “외국인력 3만5000명 더 필요…불성실자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는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극심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외국인력...

2024-01-08 12:00
건설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커지는 ‘PF 우발채무’ 경고등

여기에 올해 금융권의 건설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자금 확보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의 '2023년 말 신용등급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12월 31일 기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건설사는 △GS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 총 5곳이다....

2024-01-07 16:45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2024-01-04 16:43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사들의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교육부가 20년간 동결됐던 교사들의 보직수당을 새해부터 2배 올리기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 역시 종전보다 50%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24-01-04 09:1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024-01-03 16:26
‘인하’는 멀고 ‘불안’은 코앞...A등급 이하 비우량기업 돈맥경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

태영건설 워크아웃 충격으로 채권시장에서 비우량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비선호 흐름이 뚜렷해 비우량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자금 사정이 빠듯한 저신용 기업들은 회사채를 팔기 위해 더 높은 시장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조달금리 급등으로 저신용등급 기업들의 지급능력이 훼손되고, 재무상황이 악화하면, 자산 건전성도...

2024-01-03 15:50
초등 입학생 30만명대에 교사 인기도 ‘뚝’…교대 수시 미충원 31%

쓸 수 있는 수시에서 교대와 일반대를 동시 합격할 경우 일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교대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시에선 추가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동 현상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추가합격 규모가 커질수록 합격선 하락도 예상된다”고 했다.

2024-01-03 14:22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우선 기관 혁신 부문에선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한다. 기존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됐던 판매보수를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하는 별도 유형을 신설해...

2024-01-03 14:00
증권가 “태영건설 발 시스템 리스크 제한적…비우량채 기피 현상 강화"

태영건설의 여파로 크레딧 시장의 연초 강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비우량 채권에 대한 기피 현상 심화할 전망이나 우량 채권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공사채와 은행채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채·여전채(캐피탈채)섹터에서 상·하위 등급 간 차별화가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2 13:08
"건설업 갑진년도 불확실성 가득…총선·PF 우발채무 등 변수"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과거보다 증가한 PF 우발채무와 유동성 대응 부담으로 사업·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건설사들이 정부 또는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금융시장 내에서 건설·부동산 PF 관련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돼 건설사들이 신규자금 조달은...

2024-01-01 14:08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막는 퇴치 장치 개발…멧돼지·고라니 퇴치율 90%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비용을 들여 논밭 주위에 울타리나 전기가 통하는 철책,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는 기피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멧돼지는 힘이 좋아 울타리를 쉽게 허무는 데다 기피제는 눈비에 씻겨나가기 쉽다. 전기 철책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람에게도 위험해...

2023-12-30 06:00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2023-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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