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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어도 임대차현황서 발급 가능, 상가임차ㆍ경매매수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가 없는 상가임차인과 경매매수인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 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국세청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의 발급 절차 및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확정일자가 없

2026-03-05 09:36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평균보다 9점 낮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 결과 생성형 AI 분야 평균 점수는 61.9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9점 낮았다. AI 서비스 확산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이용자 접근성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

2026-03-04 16:39
한국거래소, '고배당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고배당기업의 세제 혜택 이행을 돕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공시책임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배당기업이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공시 절차를 안내하기

2026-03-04 16:26
씨감자·쪽파·생강 ‘불법유통’ 집중 단속…종자원, 봄철 100건 적발에 강력 대응

3~5월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온라인 종자 거래 상시 점검상추·고추·들깨 등 500건 품질검사…2회 이상 위반업체 중점 관리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씨감자·쪽파·생강 등 종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1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종자 유통 성수기인 봄철을 틈탄 무등록 판매와 품질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26-03-04 11:00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

2026-03-02 12: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BioS]한미약품, ‘아모프렐’ 3상 美심장학회 저널 JACC 게재

한미약품(Hanmi Pharmaceutical)은 글로벌에서 첫 시도되는 초저용량(ultra-low-dose) 3제 항고혈압제 ‘아모프렐(Amoprel)’의 임상3상 연구결과가 지난 11일 미국심장학회 공식저널 ‘JACC(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22.3)에 게재됐다고 27일 밝혔다. 한미약

2026-02-27 10:53
대한항공, 지난해 항공기 탄소배출량 약 42t 감축 “고효율 연효 관리 주효”

대한항공이 지난해 한 해 항공기 운항 중 탄소배출량을 전년보다 42만 톤(t)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운항 속도 준수, 효율적 항로 설계 등의 결과로 올해도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대한항공이 최근 개최한 2026년 1분기 연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사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총

2026-02-27 08:48
국힘, 지방선거서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공천접수부터 평가 관리까지 온라인 원스톱 체계 구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관위

2026-02-26 15:15
기재부, G20 재무차관 회의서 경제성장 위한 혁신 정책 소개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화상으로 열린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26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

2026-02-26 10:00
‘APEC 디저트’ 부창제과 모회사, 이번엔 경양식...‘태평양돈까스’, 의왕롯데아울렛 상륙

디저트에서 경양식까지… F&B 영토 확장 가속화김희선·지드래곤 화제성...4월 美 텍사스 진출도 부창제과 등을 운영하며 외식·식음료(F&B)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에프지푸드(FG)가 경양식 브랜드 ‘태평양돈까스’를 론칭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에프지푸드는 이달 초 새 브랜드 태평양돈까스를 론칭, 롯데

2026-02-25 17:41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2026-02-25 12:00
무디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숨은 부채 수백억달러” 경고

특수목적법인 활용 임대 구조 도마 위계약 갱신 시 회계상 누락 가능성 제기메타 280억달러 보증 각주 처리 사례 주목“신용등급 평가 시 재무건전성 재점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회계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백억달러의 부채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6-02-24 15:05
'배당만으론 부족'⋯기업가치 계획까지 내놔야

고배당기업 기업가치제고 공시규정 확정…배당결의 다음날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배당기업은 앞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2-24 14:25
신청서엔 "가족공연", 유튜브엔 "윤어게인 목놓아 외치겠다"…자승자박, 킨텍스 대관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 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

2026-02-24 13:46
"15번 넘게 통화하며 문제 해결"...소진공, ‘칭찬합니다’ 우수사례 12건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접수된 직원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칭찬합니다 게시판은 민원인과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이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직원의 응대, 문제 해결, 적극 행정 사례를 남길 수 있는 소통창구이다. 소진공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접수된 칭찬 사례를 취합해

2026-02-24 10:16
파라타항공, 반기 경력 객실승무원 채용 실시

파라타항공은 2026년 상반기 경력 객실승무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올해 기재 도입 확대를 앞두고 안전 운항 역량과 기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우대하며 서류 및 역량검사 전형을 시작으로 1차 실무·영어 면접, 2차

2026-02-24 10:06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2026-02-23 14:26
글로벌 시장 노리는 K-관절염 신약들…FDA 문턱 넘을까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골관절염은 고령화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2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선두 자리는 코오롱티슈진과 메디포스트가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골관절염

2026-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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