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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통일장관‧대북특사‧北외교관…‘안보 격전지’ 구로

이 의원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직선제 개헌운동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구속돼 구류형을 살았고, 석방 이후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이른바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다는 이력을 겨냥해서다. 사실 구로 을 윤 의원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프레임 가운데 한...

2024-03-31 13:32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이어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냥 권력을 바꾸겠다?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떼내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03-31 11:25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총선을 통해 200석을 확보하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결기가 강물처럼 모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라며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국민'만 보고, '2번'만 보고...

2024-03-30 19:41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2024-03-27 10:55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그는 2020년 개헌을 통해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길까지 열었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만큼, 장기 집권을 넘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사실상 종신 집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서방 “살인 독재자” 거센 비난에도…높은 지지율, 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2024-03-18 16:35
러 대선 마지막날 정오에 곳곳서 ‘나발니 시위’…푸틴 반발↑

그는 또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푸틴이 5선에 성공하면서 5월 7일 취임, 2030년까지 30년을 통치하게 된다. 개헌으로 6선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음에 따라 2036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다. 대규모 러시아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 속에서 러시아 당국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시위에 엄격한 통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18 09:10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그런 인식이 1987년 개헌의 기초가 됐다. 현행 헌법 아래서 선출된 의회의 권력은 거의 제한이 없는 이유다. 헌법이 선출된 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한 이유가 있다.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면 국리민복에 헌신하리라는 플라톤·헤겔의 낭만주의적 국가관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 장치 마련에 소홀했던 것도 그런...

2024-03-18 05:00
러시아 대선 15일 시작…푸틴, 스탈린 넘어 ‘30년 집권’ 확실시

또 푸틴은 2020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2036년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집권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을 꺾을 만한 경쟁 후보가 없어 보인다. 그간 푸틴 정권을 비판했던 유력 인사들은 죽거나 해외로 도피했고, 대선에 나서는 남은 세 명의 후보는 푸틴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사실상...

2024-03-14 10:30
이재명 “총선, 정권 심판의 날” 이해찬 “말 한마디로 판세 바뀐다, 신중해야”

그러면서 “여당은 이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했던 약속이 진심이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는 조건과 함께 여야 공통 공약약속하자”고 말했다.

2024-03-13 10:45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김 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제시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3-06 16:50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습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입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2024-03-05 16:33
[종합] 프랑스, 헌법에 ‘낙태권’ 세계 최초 명시…미·유럽 낙태권 확대될까

이번 개헌으로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라는 문구는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프랑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번 헌법안이 가결된 후 의회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파리시는...

2024-03-05 15:12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여성 인권 투쟁의 종착점”

표결에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에마뉘엘...

2024-03-05 09:2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그는 자신의 보수정당 피데스(Fidesz·헝가리시민동맹)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꿨다. 또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독립적인 미디어를 탄압해왔으며 EU로 밀려들어오는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을 거부했다.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2024-02-22 05:00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개헌 조건인 3분의 2석을 갖기 위한 방법과 조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한 시민의 질문에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갖고 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 작은 진보 정당...

2024-02-02 09:25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근대화’와 ‘공업입국’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유신시대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달러·저유가·저금리라는 3저의 호황은 전두환 대통령을 도와주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의 머릿글자를 모은 3S정책은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장군도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 1980년대는 프로야구, 주간지...

2024-02-02 05:00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2024-02-01 16:35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2024-01-26 17:36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2024-01-25 14:27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마지막 개헌이 이뤄진 지 30년이 넘었다. 그땐 디지털 세상이란 것이 거의 없는 시대였다. 시대가 바뀐 만큼 법제도도 따라와 줘야 한다.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저 앞에서 가는데 경찰은 현 제도 안에서 경운기 타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한 경찰분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관련 법은 국회에서...

2024-0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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