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0조 메가투자' 앞두고…김용범 "반도체는 지역 아닌 국가전략" [SNS 정책 레이더]
정부와 삼성전자·SK그룹이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말 동안 반도체와 AI, 물 인프라를 주제로 한 세 편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호남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이 왜 필요한지, 정부와 기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설명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는 균형발전 아닌 산업정책" 김 정책실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미래를 논한다면, 반도체부터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도권 밖 대규모
2026-06-28 19:28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맞춘 후속 입법이다.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로 떠올랐지만 두 사안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2026-06-28 18:16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 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 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 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신임 한국은행 총재도 입장을 일부 바꿨다. 다만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그대로여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2026-06-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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