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우회 기부,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피해온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금품 거래 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금명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관위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만약 법원이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컷오프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 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결혼 준비 과정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넣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단수·경선·신방식 병행…기득권 깨기 위한 설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혁신 공천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력 있는 곳은 단수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경선,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공천”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천 방식도 구체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인공지능) 대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술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스킨 대표, 정 회장 등과 면담했다. 리플렉션 AI는 구글 딥마인드 출신 AI 전문가들이 2024년 2월 설립한 미국 기업으로, ‘오픈 웨이트 모델’ 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AI 판단 가중치를 공개해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고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앞서 소위원회는 해병대 임무를 해군과 분리해 규정하고, 해병대 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병대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 중동 전쟁 여파로 한국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공식 요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 전쟁과 관련해 우리 파병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적 관심이 크다. 지난번 정부는 제한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일주일 사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나 입장은 없다”면서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외
“정책 대신 혐오 앞세운 접근““부동산 안정 ‘결과’로 평가받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방침을 두고 “정책보다 혐오를 앞세운 접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와 가족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
“유가 하락에도 불확실성 여전““긴급지원 등 ‘국민 생존 7대 대책’ 제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율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 확립된 견제와 균형의 의회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례는 여야 협치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6일에는 충북도지사 공천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했다. 컷오프가 주목받는 것은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파장이 큰 사례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힘 “대한민국 미래 법안”민주 겨냥 “약속하고도 발목”김미애 “민생 법안 외면 말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발전 특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통과를 약속했던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유 없이 계속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부산
중동 리스크·부동산 정책도 비판현금살포 아닌 위기 대응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며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기소와 재판의 정당성만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ㆍ공급망 안정 등에 활용 당정이 총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규모와 세부 방향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 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지역의원들과 비공개회의…참석자들 인위적 컷오프 반대 뜻 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구시장 선거 공천 내정설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 연석회의를 갖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 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180일)을 충족한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국정조사, 정적 가두는 창살 돼선 안 돼…다수의 폭력 더 두려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17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전날 시작한 발언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이어졌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된 원고를 손으로 짚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장시간 토론 중간에는 물을 마시거나 간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여사는 이날 별세한 문 전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을 위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큰 인명피해를 낸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이날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의혹 주장 해당 비서관 "무보수·비상근⋯완전히 정리된 상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참조 A 선임비서관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감사직은 무보수·비상근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 국조·전쟁 추경 모두 ‘정략’…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로”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상정 예정인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 폭파이자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은 앞서 강행 처리된 ‘사법파괴 3대 악법’과 연결된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회장을 비롯해 정종은 LG화학 상무, 김동욱 한화솔루션 상무, 김영번 롯데케미칼 상무, 배용재 여천NCC 전무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련 정유업계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윤 SK에너지 부사장, 정상훈 S-OIL 부사장, 오태길 HD현대오일뱅크 부사장,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등 정유4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 “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아예 수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
“낙하산식 공천 안돼…현역·후보 의견 수렴 후 경선 방식 검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후보 중진 컷오프(공천 배제)설을 두고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의원들이 18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와 김기웅·김상훈·강대식·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한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출마한 상황이라 시간을 갖고 시민과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