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 뉴스, 20페이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당의 최전선에 여성 당원들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1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싸우다 보니 제가 사납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드리는 임명장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와 천막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하

2025-12-10 10:27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 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 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고 기업까지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09 20:06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중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이어가자 발언을 중지시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9 17:41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앞선 순번의 3건 보증동의안은 찬성하기로 의총 총의가 모였다”며 “그 외 모든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보증동의안 3건을 예외로 둔 이유

2025-12-09 16:42

송언석 “李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법률의 강행 처리를 시사·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2025-12-09 16:06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은 100% 위헌이며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역시 산출 근거조차 없는 정략적 입법”이라고

2025-12-09 12:19

[단독] 등골 휘는 재생에너지 인증…한수원, 5년간 2조 부담 [숨은 전기요금 실체]

의무이행률 100% 유지했지만 비용 급증 지난해 REC 구매 7417억, 5년 내 최고치 “전기요금·재무 위험 전가되는 역설" 한전·한수원 손실구조 고착화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이행을 위해 수천억 원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풍력 등 자체 재생 발전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무비율만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REC 구매액이 매년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9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2025-12-09 11:00

“공공기관 수의계약 더 투명하게”…권익위, 331개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있어 엄격

2025-12-09 09:40

국힘 “민중기 특검, 민주당 의혹 묵살…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 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중기 특검이 전날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터무니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 2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는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힘 의혹은 인지되기만 하면 압색·구속으로 몰아갔으면서, 민주당 의혹은 조서조차 남기지 않고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특검 본인은 물론 관련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

2025-12-09 09:32

정부, 미·중 전략문서 '비핵화' 표현 누락에 "기존 입장 변화 없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없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이번 미국 NSS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 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여러 계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 왔다면서 "한미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팩트시트에도 기술돼있듯 한반도 비핵화

2025-12-08 17:27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장동혁 “민중기 특검, 민주당만 수사 배제…명백한 정치공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민중기 통일교 특검 수사를 겨냥해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배제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검은 ‘양쪽에 정치자금을 댔다’는 구체적 진술과 금액, 명단을 확보하고도 민주당에 대해선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진술을 조서에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했다”며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특검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고, 알고도 말했다면

2025-12-08 17:10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법 개정안 설명하는 박수민 의원 [포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설명,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6:32

국힘, '성추행 의혹' 與 장경태 윤리위 제소…"페북 변명 파렴치"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는 무엇보다도 국회법에 의해 품위 유지가 중요하다"며 "의원으로서 이미지 훼손시키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윤리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은) 2차 가해까지 서슴

2025-12-08 14:24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李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를 두 가지로 압축해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말살하고 입법·행정·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2025-12-08 11:06

국민의힘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필버 무력화는 독재 선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처리가 대통령실 의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된 것"이라며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으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에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강훈식 비

2025-12-08 09:35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월 2일에는 728조 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만큼은 부동의 영역”이라는 메시지를 앞다퉈

2025-12-08 05:00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규정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장 현실적인 영역인 ‘경제 법안’에서 먼저 불붙었다. 누가 더 유능한 경제정당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민생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25-12-08 05:00

정치의 계절은…민주당 ‘장마전선’, 국민의힘 ‘겨울의 끝자락’ [권력의 계절①]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 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 “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과 고환율·고물가 장기화로 ‘장마전선’에 갇힌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여파와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울의 끝자락’을 헤매고 있다는

2025-12-08 05:00

국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시 사는 오늘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5-12-07 14:25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줄었다.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전

2025-12-05 11:48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국유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추

2025-12-04 16:03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 등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약 55.1만개) 중 가장많은 17만여

2025-12-04 15:30

국힘 "李 폭주 멈추기 위해 유능한 인재 키워야…소통 일꾼 찾아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실력과 애당심을 갖춘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기틀을 만드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당 혁신과 미래를 위해 참석해준 전국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100일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장벽

2025-12-04 11:53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왜곡죄를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고, 2차 종합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치정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2025-12-04 09:26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2025-12-03 14:37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李,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은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3시간 만에 극복해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민께 존경

2025-12-03 14:21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 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의결된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의 후속 절차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

2025-12-03 13:13

[속보] '재석 60명 미만, 필리버스터 중단'… 국회 운영위 통과

2025-12-03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