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 정치 뉴스, 5페이지

美 국방부 정책 차관 "한국의 방위 책임 확대...튼튼한 한미동행 기반"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후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

2026-01-26 16:56
北 무인기 위협 증가하는데...드작사 창설ㆍ폐지 '오락가락' 국방부

북 무인기 위협 대응으로 창설한 '드작사' 폐지 수순 대드론 기능 강화 필요 지적에도 '보여주기식' 조직 만들기 급급 성과 불투명...정치 및 국방 조직 특성상 연속상도 우려 국방부 장관 직속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최근 폐지를 권고한 드론작전사령부가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실패한 후 전담 조직 필요성에 의해 창설된 지 2년 만이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 고도화로 위협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국방부가 대드론 전력 강화보다 보여주기식 조직 만드는 데만

2026-01-26 14:42
민관군 특별자문위 3개월 활동 마무리...국방부 "개혁에 반영"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개최된 종합보고회에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2026-01-22 16:31
"썩은 나무로 집 못 지어"...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첩사,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2026-01-21 16:18
[속보] 李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속보] 李 대통령 “용인 반도체 이전은 기업 판단…정부는 설득·유도”

2026-01-21 12:01
李 대통령 “비핵화 이상만 좇다 북핵만 늘어”

핵개발 중단→군축→비핵화 3단계 접근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핵개발 중단에서 핵군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고, 그 사이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이라며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

2026-01-21 11:24
[속보] 李 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

[속보] 李 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

2026-01-21 10:55
조현 외교부 장관, 21일 튀르키예 방문…원전·방산·에너지 협력 논의

튀르키예 일정 후 벨기에로 이동 제2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잇달아 방문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전략산업 협력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21일 튀르키예에서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방산·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협력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

2026-01-20 20:11
군 조직 대수술…'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소요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사령부만 있어도 된다는 게 분과위 판단이다. 분과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수용하면 '평양무인기' 사건으로 논

2026-01-20 16:42
"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인기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

2026-01-12 09:19
안보 논쟁으로 번진 베네수엘라 사태…북한 메시지 놓고 여야 시각차

김건·유용원 의원 공동토론회, 한반도 안보 영향 논의 마두로 체포 사례, 김정은 인식 변화 가능성 제기 민주당 68명 성명·국민의힘 반발로 여야 시각차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보담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선택 문제로 연결하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2026-01-08 15:35
마오타이주·자장면·조개탕…한중 정상회담 만찬 메뉴의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5일(현지 시간) 한중 정상회담 국빈만찬에서 중국 측이 △마오타이주 △베이징식 자장면 △조개탕 등을 식탁에 올리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만찬의 문을 연 건배주는 54년 전 ‘냉전의 빗장’을 풀었던 마오타이주였다. 1972년 2월 21일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가 방중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에게 건배를 제의하며 주목을 받았던 술이다. 당시 이 장면에서 ‘마오타이 외교’라는 용어를 만들어지기도 했다. 만찬에 포함된 ‘조개탕’

2026-01-07 15:50
김정은, 딸 주애 태우고 직접 ‘지게차’ 운전…러 파병군 기념관서 식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 파병군을 기리는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지게차를 몰고 기념식수를 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건설자들을 격려하며 완공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화성지구에 조성 중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를 비롯해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대거 동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식수할 나무를 싣고 딸 주애와 간부들을 태운 지게차를 직접 운전해 눈길을 끌었다. 인공기를 연상시키

2026-01-06 11:12
李대통령, 시 주석에 기린도 선물…中, 톈안먼 예포 21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기념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기린도’ 등 상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중국 측은 국빈 예우로 톈안먼 광장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위한 선물을 증정했다. 시 주석에게는 민화전통문화재 2호 엄재권 씨가 그린 ‘기린도’와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인 김기호 씨의 금박 용문 액자가 전달됐다. 기린도는 태평성대와 성인의 출현, 자손 번창을 상징하는 기린과 불로·장수를 뜻하는 천도복숭아,

2026-01-05 21:56
한중, 환경·기후 협력 MOU…황사 저감·사막화 예방 등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 협력 틀을 갱신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등 실질 협력 범위를 넓히고, 환경장관급 정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 지구적 환경 악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1993년 환경협력협정과 이후 한중

2026-01-05 21:31
한중 산업장관 협의체 15년 만에 복원…산단 협력 MOU 체결

한중 산업 당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협력을 강화한다.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협의 채널을 복원·고도화해 교역·투자·공급망 협력을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2026-01-05 21:03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군인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파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문 전 사

2026-01-02 19:38
평택 미군 비행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신호탄?

美의회조사국 “5-17공중기병대대 지난달 활동 중단” 아파치 헬기 운용 핵심 부대…대체 전력 배치 여부 미지수 트럼프 정부, 전략적 유연성 강조 경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미국 육군 비행대대 1개 부대가 지난달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역할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던 미 육군 ‘5-17공

2026-01-02 14:53
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 '우대'

병무청이 내년도 산업지원인력으로 총 6300명을 배정하며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배정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비역 800명 등이다.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 1100명, 기업부설연구소 등 석사학위 이상 1200명으로 구성됐다. 산업기능요원은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 55명, 농어

2025-12-30 15:51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 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 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개최 예정이었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 및 연기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불만이 있었

2025-12-21 10:50
위성락 안보실장, 美 에너지장관과 면담…우라늄 농축 등 논의한 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워싱턴 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있는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간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고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2일 워싱턴 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2025-1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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