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32페이지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더하는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2025-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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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름값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 0.7원↓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로 하락 제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내렸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46.0원으로 지난주보다 리터(L)당 0.7원 내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2025-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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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소비심리 8년 만에 최고... '관세협상 타결 영향' [포토로그]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2025-11-25 12:32
3분기 해외카드 사용 '역대 최대'…여름 여행 수요 폭발

전분기 대비 7.3% 증가…2024년 3분기 기록(57.1억달러) 넘어 출국자 709만명으로 4.8% 늘어…직구는 소폭 감소 신용·체크카드 모두 증가…장당 사용액도 314달러로 확대 외국인 국내 카드 사용은 최고치 근접…방문객 증가 영향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속에서도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해외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며 해외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3분기 해외카드 사용금액은 59억290

2025-11-25 12:00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우를 금지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2025-11-25 12:00
[인터뷰]솔로몬 재무차관 "티나 프로젝트, 전기료 낮추고 정전 해결할 것…韓에 감사"[솔로몬제도의 빛]

맥키니 덴타나 솔로몬제도 재무부 차관 인터뷰 맥키니 덴타나 솔로몬제도 재무부 차관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솔로몬제도 전기요금 인하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티나 수력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덴타나 차관은 21일(현지시간) 오후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의 재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후환경에너지부 출장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티나 프로젝트는 2050년까지 호니아라의 100% 신재생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현대엔지니어링(HE

2025-11-25 12:00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사업투자 심의·의결 통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 도로망과 연계가 강화되어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

2025-11-25 12:00
[인터뷰]"티나 수력발전, 솔로몬 에너지 대전환점…WB 가치 부합"[솔로몬제도의 빛]

율리아 자크레브스카이아 WB 에너지스페셜리스트 인터뷰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의 경유 발전 중심 전력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재편하는 촉매가 될 '티나 수력발전 사업'에 대해 세계은행(WB)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고용 창출, 기술·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매우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율리아 자크레브스카이아 세계은행 에너지스페셜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솔로몬제도 호니아라 헤리티지파크 상업빌딩에 마련된 세계은행 사무실에서 가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장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티나 프로젝트는 남태평양 최대 규모의 수

2025-11-25 12:00
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에 과징금 4.5억..."中企 기술 무단 유용"

국내 최대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기업인 '디엔(DN)오토모티브'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빼앗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의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하는 방진 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

2025-11-25 12:00
[르포]식사 중 '블랙아웃' 6번, 국립병원은 피도 버렸다…전력기근에 어두워진 삶[솔로몬제도의 빛]

"악!" 21일 밤,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티나 수력발전 사업'을 지원을 위해 1년 가까이 파견 근무 중인 송길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솔로몬SPC 차장의 숙소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빛이 사라졌다. 정전이었다. 이미 묵고 있던 호텔에서 첫 정전을 경험했음에도 아직 익숙지 않았기에 외마디 비명을 질러버렸지만 송 차장은 초연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에 대체발전기가 있어서 전기는 금방 들어올 거에요." 실제로 그랬다. 스마

2025-11-25 12:00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 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인하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이 완료됐으며, 관련 시스템 개편도 마쳐 12월 2일부로 새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025-11-25 12:00
[르포]전력에 굶주린 남태평양 섬나라…한줄기 빛이 된 'K-수력발전'[솔로몬제도의 빛]

K-water 티나 수력발전소, 年78.8GWh 생산…28년 가동 호니아라 전력 70% 책임…'최고 수준' 전기료 40%↓ 기대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던 20일 오전 11시. 인구 84만 명 규모의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20㎞ 떨어진 티나강 유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주도하는 솔로몬제도 최초의 수력발전 댐·발전소 공사가 한창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과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려 온 솔로몬제도의 전력지도를 바꿀 '티나 수력발전사업' 공사 현장이다. 11월에 체감온도 34도

2025-11-25 12:00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빠지지 않고 자세히 제공했다. 다만 기업 영업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하는 등 내용 편

2025-11-25 11:30
국힘, 농민 간담회…“기후위기 변수 아닌 상수, 선제 대응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냉해 피해를 겪는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폭염·가뭄·홍수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수입 개방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김천시 김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냉해 피해 농민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폭염·가뭄·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버렸다

2025-11-25 11:27
국힘 지선총괄단 “승리로 李정부 독주 견제…‘개딸당’처럼 말고 민심 경선 비율 높여야”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국회에서 기초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뿌리를 튼튼히 하되 더 개방적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외연 확장을 이뤄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100만 권리당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따라서 뿌리 강화와 외연 확장은 모순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만 의무 포함되

2025-11-25 11:04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납품대금 공제 내용·시기 사전 통지해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나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2025-11-25 11:03
여성농업인 겸업 인정된다…“일시 취업해도 공동경영주 유지”

연간 농외소득 2000만 원 미만·영농 90일 이상이면 등록 가능 농한기 취업 현실 반영…“여성농업인 권리 제약 해소” 여성농업인이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생계 구조를 제도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첫 개선 사례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동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잠시 취업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경영체 등록이 취

2025-11-25 11:00
복지용 쌀, 이제 현미도 고를 수 있다…대전·세종서 6개월 시범 공급

12월부터 월 10kg 단위 ‘백미·현미 선택제’…취약계층 건강한 먹거리 선택권 확대 고령층·만성질환자 중심 현미 수요 급증…정부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오는 12월부터 백미뿐 아니라 현미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현미 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권을 넓힌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

2025-11-25 11:00
630만식 공급 앞둔 ‘1000원 아침밥’…내년 운영할 대학·기업 모집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 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5-11-25 11:00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리 경제상황과 새정부 정책 방향을 회원국들과 공유한다. 또한 재원 구조 방식 변경 등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

2025-11-25 11:00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으로, 혁신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5-11-25 11:00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 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 "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더.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는 전체 주주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특정 주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멈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10:54
트럼프發 환율 급등 진단 나선 與…달러 트라우마 vs 쏠림 패닉

‘경제는 민주당' 강연서 환율 긴급 진단 "97년 달러 2000원 기억이 과잉반응 자극” 달러 기축통화 지위 흔들림 신호도 포착 "구조변화로 높은 환율 일상화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재집권 시대 환율 변동성 심화와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진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달러-원 1400원대 진입이 외환위기 트라우마와 시장 쏠림 현상의 충돌 결과라고 분석했다.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는 민주당' 제33강 정책 강좌에서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25-11-25 10:52
李대통령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 별세에 깊은 애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배우 이순재 씨 별세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며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인간 삶의 본질을 전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

2025-11-25 10:34
김 총리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2025-11-25 10:31
충남 당진서 ASF 첫 발생…정부 “전국 심각 단계, 총력 차단전”

48시간 이동중지 명령…1194만7000마리 대비 0.01% 살처분 “수급 영향 미미” 방역대·역학농장 136호 정밀검사…충남권 집중소독·전국 예찰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높이고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ASF 확진이 나오자 긴급 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 농장에서는 24일 폐사

2025-11-25 10:25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구성해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을 확인하기 위한 대만 현지 조사에 나섰다. 권역별 대책위원장(조합장)들이 함께한 방문단은 대만 수산청, 대만풍력협회, 시민단체·연구단체와 공동

2025-11-25 10:24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민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법정 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예산 감액 주장에 대해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2025-11-25 10:15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 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 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

2025-11-25 10:12
與,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이 핵심 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규정 적용 위반시 이사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사주 제도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경영진의 자사주 악용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

2025-11-25 10:01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 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을 확산해나가기 위한 협력의 틀이 제시됐다. GRP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의 수립부터

2025-11-25 09:56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기로 했다”라며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가 불안한 청년 세대에게 외환시장 불안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2025-11-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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