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15페이지

[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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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에 긴장 높이는 靑…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가 10일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그간 "원인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가운데, 외부 충격 정황이 확인되면서 관계부처 차원의 대응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HMM 나무호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6-05-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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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 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 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인세 등 각종 세수에 옮겨붙으면서 청와대는 이를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보고 확장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2026-05-10 17:12

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 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 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교착 국면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과거 부정적 평가를 인정

2026-04-16 11:23
'3개월치' 원유 확보한 강훈식에…李대통령 "잠도 못 잤을 텐데 큰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중동 4개국을 직접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에 성공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애 많이 쓰셨다"며 칭찬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중앙아시아·중동 4개국에서 원유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톤의

2026-04-16 10:51
李대통령 "제조업 파격 혁신 나서야⋯국부 펀드 설립에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 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된 점을 언급하며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 반드시

2026-04-16 10:40
與 한병도 “세월호 참사 악순환 끊을 것…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지닌 노란색 리본 배지를 상의에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하늘의 별이 되신 304명 희생자를 가슴 깊이

2026-04-16 10:38
여야 공방 끊이지 않은 신현송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못하고 종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가 오랜 해외 거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며 신상 문제를 추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금융 전문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다며 옹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본인은 외국에서 거의 살고 이러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

2026-04-15 20:36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26-04-15 20:10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 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 후보자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국제적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거시경제 지표로만 대한민국

2026-04-15 16:45
장동혁 ‘방미 행보’ 역풍 부나…지선 앞 공백 리스크 부상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 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 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 중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방선거를 5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당 대표가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이 적절

2026-04-15 16:31
강훈식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국제연합' 국제회의 참석 검토 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운송 안전·재개 국제회의와 관련해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화상회의 계획을 이미 공유받았다. 현재 관련국들과 회의 내용에 대해 조정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종전 이후 기뢰 제거와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 해상운송 재개를 위한 국가 연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 실장은 "회의의 상세 내용에 대해 조정·소통하고 있다. 4월

2026-04-15 15:25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 올해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중동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7일 출국해 4개국을 방문,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6-04-15 15:00
[속보] 강훈식 "호르무즈 外 석유저장시설 구축 논의하기로"

강훈식 "호르무즈 外 석유저장시설 구축 논의하기로"

2026-04-15 14:35
[속보] 강훈식 "나프타, 연말까지 최대 210만t 추가 확보"

강훈식 "나프타, 연말까지 최대 210만t 추가 확보"

2026-04-15 14:05
[속보] 강훈식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강훈식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 도입 확정"

2026-04-15 14:05
정청래, 부산서 전재수에 파란 점퍼 입히며 "부산 중흥 이끌 진짜 사나이”

현장 최고위 열고 전재수 지원사격…"6·3 승리 진원지” 부전시장·기장 민생행보 이어가며 부산 밀착 총력 3선 도전 박형준과 양강 구도…50일 격전 본격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직접 '파란 점퍼'를 입혔다. 아울러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부산 공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에 점퍼를 전달하며 "부산 중흥 시대를 이끌 부산 갈매기도 좋아하는 진짜 부산

2026-04-15 13:39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포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송 원내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15 11:55
조국, 평택을 출마 승부수…與 연대 변수 속 민주당 셈법 촉각

평택 택한 조국…“국힘 제로·험지 도전” 명분 강조 민주당, 김용 카드 검토 속 독자 공천 기조 진보 3분열 속 다자구도 불가피…막판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자 구도 속 경쟁과 단일화 변수까지 맞물리며 선거 구도가 출렁이는 양상이다. 조 대표는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평택을 선택 배경을 설명하며 이

2026-04-15 11:48
정원오 “오세훈, 시정 철학 잘못돼…한강버스로 정신승리”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정 철학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 행정 주인은 시민인데 어느 순간 오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목표는 대권에 가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같은 걸 해야 한다는 생각에 랜드마크와 거대한 업적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링, 노들섬 ‘토마스 헤더윅’ 건축물, 받들어총 조형물 등을 거론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하

2026-04-15 11:35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이 대통령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26-04-15 10:58
국힘 “고용 한파 재난 수준“…경영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단체 “노사분쟁·불확실성 확대” 중소·조선·자동차 업계 부담 호소 국민의힘은 15일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노동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6.8%로 2022년 9월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고용률도 43.9%로 최저수준이다”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한파 이미 재난수준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한

2026-04-15 10:43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6인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

2026-04-15 08:37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방미심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 인해 고 위원장은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이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한겨레신문에 1988년 입사했고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의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앞서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는

2026-04-14 21:17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탈락’ 안호영 재심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안호영 의원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당내 경선에 대한 재심 신청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강준형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심위에서 안호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에 보고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10일 전북지사 당내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패한 뒤 당이 이 의원의 ‘식사·주류비 제3자 대납 의혹’조치가 미흡했다며 재감찰과 재심을 요구했다. 11일부터는 요구 관

2026-04-14 20:33
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앞서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한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2026-04-14 19:55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민형배…김영록 지사에 승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 민 의원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경선에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를 누르고 결선에 오르게 됐다. 경선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산출됐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

2026-04-14 18:35
나경원 “李 대통령, SNS로 외교 흔들어…기행 멈추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과 관련해 “경솔한 SNS 가짜뉴스 퍼 나르기로 외교판을 들쑤셔 놓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과 야당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훈시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 스스로도 급히 SNS를 삭제해놓고 뭐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것도 불법대북송금처럼 이화영이 한거라고 발을 뺄 건가? 상습적 죄 지우기, 증거인멸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에도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사실 확인

2026-04-14 17:51
전세사기 피해금 최소 33% 보장…국토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대비 최소 보장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초 50% 보장이 논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

2026-04-14 17:33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 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이 부모·배우자 등의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산물자 수출 시 거래자료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

2026-04-14 16:26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기로 한 지침과 관련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

2026-04-14 16:08
"서학개미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공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의결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

2026-04-14 14:47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 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 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여 건이 허위로 작성됐고, 이 사실이 서울고검 감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

2026-04-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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