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40페이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이란 사태 및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무보는 10일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사장이 직접 TF를 총괄하며,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전담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이라크,

2026-03-11 14:19

‘재해 없는 사업장’ 강화…농어촌공사, 국제 안전보건 인증 획득

현장 위험요인 선제 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기준 인정 AI CCTV 도입·‘KRC-EVERY 안심일터’ 전략 추진…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장비 도입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재해 없는 사업장’ 조성에 나선 결과라는 평가다. 농어촌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026-03-11 14:19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종합]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고 적음을 떠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과 각 노조가 일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026-03-11 14:02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선거비용 보전·정책토론회 의무화…‘돈 안 쓰는 선거’ 제도화 추진 준법감시위원회·독립이사제 도입…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 농협이 금권선거와 회전문 인사, 취약한 내부통제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중앙회장 선거를 정책 중심으로 바꾸고 인사·감사 제도를 전면 손질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리면서 농협 내부에서도 자율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협개혁위원회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2026-03-11 13:33

'벚꽃 추경' 예상 혜택…유류세 인하·운송업 보조금·에너지바우처 확대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이른바 '벚꽃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부터 에너지바우처, 소상공인 금융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기 추경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재원을 활용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

2026-03-11 13:17

“흙이 탄소를 잡는다”…기후위기 시대 ‘흙의 가치’ 다시 조명

농식품부, 제11회 ‘흙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6명 장관표창 AI 영상·최태성 강연 통해 토양 보전과 친환경농업 중요성 강조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동시에 부상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토양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토양 보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생태계 복원력을 높이고 농업 분야 탄소 감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농촌·농민을 의미하는 ‘3농’과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져 ‘흙(土)’이 된

2026-03-11 13:00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납세자 111만 명에게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총 1409억원이다. 이번 안내 대상

2026-03-11 12:0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

2026-03-11 12:00

냉감패드, 접촉냉감·쾌적성 등 제품별 차이 커...밴드 연결부 개선 필요

시중에 판매 중인 냉감패드의 접촉냉감과 쾌적성이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표시된 접촉냉감 등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냉감패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슬립앤슬립(아이스넷), 인터네스트(샤인포르페), 까사미아(아이스냉감), 박홍근홈패션알래스카),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아망떼(시베리아), 숙면연구소(아이스폴), 파르페(글레이셔), 포레(포레 냉감패드), 루나앤슬

2026-03-11 12:00

물안보·해외진출 '두 토끼' 잡는다⋯기후부, 해수담수화 협의체 출범

12일 발족식…수자원공사·두산·현대건설 등 민관 산학연 30여 명 결집 연말까지 기술·해외진출·제도 분과 논의 거쳐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의 '물 부족 해법'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역량을 결집한 '해수담수화 발전 협의체'를 출범한다. 높은 생산 원가와 좁은 내수 시장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미래 핵심 먹거리인 해수담수화 산업 주도권 탈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해수담

2026-03-11 12:00

고유가 비상⋯이달 내 신월성 1·고리 2호기 원전 재가동

5월 중순까지 원전 추가 4기 재가동 총력...LNG 수급 차질 시 석탄발전 유연 운전 김성환 장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 높아 취약⋯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내로 정비 중인 원전 2기를 재가동한다. 천연가스 도입 차질 시 석탄발전 가동률 상향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어 탈탄소 에너지안보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2026-03-11 11:22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개정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 첫날부터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들의 교섭요구가 빗발쳤다.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가맹 노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은 하청 노조 등 357개(6만7200명)가 원청 218개소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

2026-03-11 11:00

동물복지도 정규과목…국내 첫 고등학교 ‘동물복지’ 교과서 나온다

2026년 경북자연과학고 1학년 정규수업 활용…농식품부 개발 교과서 인정 승인 반려동물 산업·직업군까지 담아 진로 교육 확대…교과연구회 통해 학교 현장 확산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 교육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동물복지’ 교과서가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로 승인되면서 내년부터 실제 학교 수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명존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해 온 동물복지 교육이 초·중학교 단계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등학교 ‘

2026-03-11 11:00

현대차 9조원 투자 후속 지원…정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출범

첨단주도 성장·지방주도 성장 결합 첫 모델 교육·교통·정주여건까지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원 투자 계획을 계기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켰다. 교육·교통·인력양성·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새만금 개발과 전북 지역 혁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TF는 현대차가 새만금 첨단산업 분야에 약 9조

2026-03-11 10:15

"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10여 개 지역을 선정하고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

2026-03-11 10:13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종합]

1~10일 수출액 역대 최대 215억불 쾌조…반도체 175% 폭등 유가 급등에도 원유 수입액 감소…물류 차질·수급망 타격 여파 정부, 무역금융·물류비 등 비상 지원 가동 이달 초순 수출이 미국·이란 무력 충돌이라는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

2026-03-11 10:08

중동 사태 속 3월 초 수출 55.6% 증가⋯반도체 175.9%↑[상보]

이달 초순 수출이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기록적인 폭등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5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75억8800만달러로 전년대비 175.9%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26-03-11 09:32

중동 사태 여파에 어업용 유류가격 한 달 새 8.6%↑⋯어가 경영 부담 확대

최근 중동 지역 무력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용 유류가격도 크게 오르며 어가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3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5940원으로 전월 대비 8.6%(1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월 16만8540원에서 2월 16만194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3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선박용 경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2026-03-11 09:31

[속보] 3월 1∼10일 수출 55.6%↑…일평균 31.7%↑

2026-03-11 09:14

여객선 사고 31.6%가 기관‧조타장치 손상…취약 설비 집중 점검

최근 여객선 사고 가운데 약 3분의 1이 기관과 조타장치 등 주요 설비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 설비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조타장치 손상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내항여객선 사고는 총 155건이다. 이 가운데 기관‧조타장치 손상 사고는 49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사고는 2020년 32건, 2021년 2

2026-03-11 09:03

구윤철 "추경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충분한 지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2026-03-11 08:5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 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 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약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하는 한편,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농림축산식

2026-03-11 08:51

윤호중ㆍ최태원, '사회적 가치'로 성장 돌파구 모색⋯민관 협력 강화

정부와 재계가 저성장과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합계 관계자 150여 명과 지역·사회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윤 장관은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을 통해 최 회장과 50여 분간 대담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

2026-03-11 08:00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다

2026-03-11 08:00

“사람이 내려가야 진짜 이전”…2차 이전 성패 가를 ‘생활 인프라’ [지방 회복 골든타임]

주말부부 혁신도시 현실…가족 동반 이주율·정주 만족도 여전히 과제 교육·의료·배우자 일자리까지 갖춰야 ‘기관 이전→생활 이전’ 가능 공공기관 이전의 성패는 결국 ‘기관 이전’이 아니라 ‘정착 인구’에 달려 있다. 기관은 지방으로 옮겼지만 사람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1차 지방 이전이 준 교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교육·의료·교통·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2019년 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던

2026-03-11 05:00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 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 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로 사옥 신축이나 사전 업무협약(MOU)을 제안하는 등 물밑 러브콜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혜택 남발을 통한 출혈 경쟁을 경계하며 이전 기관이 지역 특화 산업 및 대학과

2026-03-11 05:00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 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개를 검토 중에 있고 국정 과제 일정대로 연내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전 예외 최소화’ 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6-03-11 05:00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넘어 담합된 대형비리, 전세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2026-03-10 18:59

시장, 진정됐지만 불안 여전…李, 추경 시사

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국제유가 80달러 선으로 하락 코스피 5.35% 급등…전날 낙폭 대부분 만회 이란 “종전 우리가 결정” 등 불안요소 지속 李, 최고가격제 시행·유류비 지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 여파로 요동쳤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란이 확전을 시사하고 주요국의 대응도 엇갈리면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석

2026-03-10 17:31

'딥페이크 선거영상' 첨단 AI 탐지모델로 잡는다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딥페이크 영상·음성을 걸러내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투입된다. 조작된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유권자 판단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388건 수준이었으나 1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1만510건으로 폭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시연회에서 “이제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

2026-03-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