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최근 취재원들을 만날 때마다 뜻밖의 공통점이 자주 눈에 띈다. 변압기를 만드는 전력기기 회사도, 철강사도, 조선사도 새 먹거리로 AI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한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AI 특수가 전통 제조업 깊숙이 파고든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가 쌓아둔 일감만 36조원이 넘는다. 현대제철은 데이터센터용 철강재의 패키지 공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고, 포스코는 미래수요개발실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관련 수요 발굴에 나섰다. 조

2026-08-24 06:00

[노트북 너머] 토론 끝에, 토론을 줄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이다.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었다. 국회는 몸싸움과 고발전으로 얼룩졌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여야는 여덟 달을 협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이던 선거법 원안은 연동률 상한을 둔 수정안으로 바뀌어 통과됐다. 공수처법도 두 개의 안이 절충을 거쳤다. 보장된 330일을 다 쓴 법안은 없었지만 법은 그 안에서 바뀌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 330일을 90일로 줄였다. 상임위 심사 18

2026-08-20 16:00

[노트북 너머] 대형마트가 사라진 자리

창고형 할인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품목을 다양화한 쇼핑 채널은 계속 늘고 있다.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문 앞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배송에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들었던 “대형마트만의 역할과 편의가 있다”는 소비자의 한마디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경영 위기에 놓은 홈플러지만, ‘왜’ 그리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위기에는 정부 규제의 영향이 없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흐려졌지만 2012년

2026-08-20 04:00

[노트북 너머] 보이지 않는 ‘객관적 기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을 취재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들은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11개 업종 가운데 자판기 운영업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재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궁금한 것은 지난 보호기간 동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였다. 한 차례 보호를 받은 업종이 다시 보호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쟁력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호 효과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2026-08-19 06:00

[노트북 너머] “교수님이 사라는 종목만 사면 돈 법니다.”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지 두 달째다.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건 아니었다. 증권사 SNS 계정 몇 곳을 팔로우했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사칭 계정의 메시지가 날아왔다. 일명 '매니저'라는 사람은 증권사 공식 계정인 양 주식 정보를 주겠다며 자꾸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증권사 SNS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사칭 계정이 있다'는 팔로워들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계속 신고만 넣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매니저’의 초대로 들어간 리딩방에는 K씨가 있었다. 100여 명의 리딩방 회원들은 그를 교수라고

2026-08-18 06:00

[노트북 너머] 사적 제재에 박수를 보내는 사회

‘참교육’, ‘김부장’, ‘모범택시’.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인공이 직접 해결하고, 악인은 통쾌하게 응징당한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많은 시청자는 이런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만큼 현실의 법과 제도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드라마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기·강원·충남·제주 등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교권 보호 기능을

2026-08-14 06:00

[노트북 너머] 대책은 쌓이는데 집은 보이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익숙한 비유를 꺼냈다. 주택 공급이 빵을 찍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실제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주택 공급 사업은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와 보상, 착공을 거쳐 준공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고 내일 당장 입주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민도 그 정도는 안다. 이날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짚었다.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

2026-08-12 17:00

[노트북 너머] 회원사 상폐 비상인데…코스닥협회 리더십은 어디에

코스닥 시장이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달 13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첫 관리종목 지정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급격한 기준 변화로 존폐 기로에 선 상장사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주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달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

2026-08-12 05:00

[노트북 너머] 조 단위 숫자보다 무거운 ‘200원 인상’

금융부 시절 다루던 숫자는 대개 조 단위였다. 은행의 순이익, 대출 잔액, 금융지주의 자본비율처럼 자릿수가 늘어날수록 기사의 무게감도 비례하는 듯했다. 수천억원의 이익 변동과 수조원의 자금 이동을 매일 추적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생활문화부로 부서를 옮긴 뒤 출입처에서 다루는 숫자는 200원 혹은 500원으로 축소됐다. 커피 한 잔, 즉석밥 한 개, 외식 메뉴 하나의 인상 폭이다. 숫자의 자릿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그 숫자가 삶에 닿는 밀도는 오히려 밀접해졌다. 최근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일부 메뉴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 원두 가

2026-08-11 06:00

[노트북 너머] 중국산 맹공에…빗장 풀어준 韓 세제 정책

"정부 차원에서 중국차에 대한 견제를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완성차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2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 핵심 부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완성차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터리 업체 등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납품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완성차 가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6-08-10 05:00

[노트북너머] 中 반도체 굴기⋯韓 ‘고부가 전환’ 할 때

최근 주식시장을 휩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세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나 일시적 조정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바다 건너 상하이 증시에서 전체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며 최대 14조원의 공모 자금을 쓸어 담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이 던진 경고장이다. 과거 정부 지원에 의존하던 중국 반도체 기업이 이제는 거대한 민간 자본까지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 실탄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자국 내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굴기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더 큰 위협은 자본을 넘어선 ‘기술

2026-08-07 06:00

[노트북 너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김용범과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는 환호했다. 드디어 업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도 핵심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고로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줄곧 관료로 경력을 쌓아왔지만, 직전 소속은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 이동 배경을 둘러싼 갖가지 후문은 차치하고 김 실장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2026-08-06 06:00

[노트북 너머] 워시의 입, 신현송의 입

미 연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자율 긴축 내몰린 시장 연준과 반대 길 걷는 한은, 정교한 가이던스 통제력 '눈길' '사라진 힌트' 안갯속 지표ㆍ정책에 꽉 잡을 닻 역할 해야 올해 상반기 세계 금융시장 이목을 집중시킨 두 통화정책 사령탑이 나란히 취임했다. 4월 한국은행의 지휘봉을 잡은 신현송 총재와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장이 된 케빈 워시 의장이 바로 이들이다. 세계적 석학 출신의 경제학자와 월가 뱅커 출신이라는 이력만큼이나 두 수장의 입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케빈 워시 의장은 취임 직후인 6월 연방공개시

2026-08-05 05:00

대통령 앞에 놓인 ‘민심 경고장’ [노트북너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로 떨어졌다. 3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민심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지지율 하락을 특정 이슈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증시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혼선이 겹쳤다. 국민이 자신의 집과 자산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을 해소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와중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2026-08-04 06:00

[노트북 너머]500억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셈법이 궁금하다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1349억원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온 쿠팡(3750만명 유출)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53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SKT와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2.5배, 7.9배에 달한다. KT의 과징금 관련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 취재진은 매출액 기준과 가중·감경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하지만

2026-08-03 06:00

로마의 철학과 서울의 부동산 [노트북 너머]

올여름 이탈리아 로마에서 콜로세움과 판테온을 마주하며 본 것은 단순한 고대 건축물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며 그 유산을 오늘까지 지켜낸 사람들의 철학이었다. 로마는 편리한 도시가 아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적지 않고, 문화재라는 이유로 냉난방 시설조차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져도 그 불편을 감수한다. 선조가 남긴 유산만큼은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의 로마가 만들어졌다. 기꺼이 감내한 불편은 결국 도시의 경쟁력이 됐다. 오래된 건축물을 지

2026-07-31 06:00

[노트북 너머] 제네릭 때린다고 신약 나오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려는 제약사 중에서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제약산업 전문가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 약가 인하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이 인증은 단지 목전의 약가 인하를 회피하는 수단일 뿐, 연구개발(R&D) 지렛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상은 ‘회피형 제약기업’이었다. 요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는 제네릭 약가 인하다. 그 취지는 단순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2026-07-30 06:00

[노트북 너머] 집권여당이 져야할 숙의의 무게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집권여당이라면 그 의미는 훨씬 커진다. 집권여당이 총의를 모아 확정한 당론은 곧장 정부와의 논의로 이어져 정책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숙의는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기 위해

2026-07-29 06:00

[노트북 너머] 안전에는 ‘중간’이 없어야 한다

메자닌(mezzanine)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mezzo'다. '중간', '가운데'를 뜻하는 이 단어는 건축에서 높은 층고 사이에 설치한 중간층, 즉 복층 구조를 가리킨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한 설계다. 빠른 배송이 경쟁력인 이커머스 시대, 메자닌은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상징적인 구조가 됐다. 하지만 화재 앞에서 효율은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메자닌 구조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중간층과 촘촘한 적재 방식으로 내부 동선이 복잡해지면서 소방대원

2026-07-28 06:00

실적 외면한 포스코 노조의 ‘내 몫 찾기’ [노트북 너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서 성과급과 임금 문제가 잇따라 화두가 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보상 기대치도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마다 실적과 업황, 재무 여건은 제각각이다. 반도체 기업과 철강 기업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포스코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아쉬움을 남긴다.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임금 5년 치 자연 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 추산으로는 총 1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규모로 지난해 요구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6-07-27 05:00

민원 창구가 된 부동산 토론회 [노트북 너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정부는 정말 말없이 듣기만 했다.” 14일 열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본 한 청년이 토론회 영상에 남긴 이 한 줄은 이날 현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계와 업계,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기대가 컸다.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난 등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현장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비아파트 금융

2026-07-24 06:00

[노트북 너머] 이름값에는 위험도 붙는다

브랜드의 이름값에는 가격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꼬리표도 함께 달려 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는 제휴카드의 이면을 보여줬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종 회생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불똥은 카드사에도 튀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와 환불 가능성에 대비해 홈플러스에 지급할 카드대금도 보류했다. 제휴사의 유동성 위기가 상품 운영과 정산 위험

2026-07-23 06:00

[노트북 너머]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왜 피고석에 앉았을까

매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근하지만 찾는 법정은 대개 비슷하다. 특검 사건이나 유명인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취재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작은 민사 법정을 둘러보곤 한다. 기사화가 될 만한 사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다. 그곳에서 만난 이들은 ‘원고’와 ‘피고’로 불리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얼마 전 방청한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도 그중 하나였다.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홀로 피고석에 앉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송금했

2026-07-22 06:00

구조개편 뒤에 남은 청구서 [노트북 너머]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공장 문을 닫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따로 있다. 적자 사업과 부채, 인력 감축에 따른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질지 정하는 일이다. 이번 주 여천NCC와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등 4개사가 참여한 사업재편안이 정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여수산단 내 여천NCC 2·3공장을 폐쇄하고 남은 1공장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과 통합하는 한편, 각 사가 보유한 일부 다운스트림 설비를 묶는 것이 골자다. 여천NCC는 한때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알짜 중의 알짜’로 불리던 회사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6-07-21 05:00

가속은 빨랐고 브레이크는 늦었다[노트북 너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제한한다. 5월 말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대책이다. 우려는 도입 전부터 많았다. 단일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할 경우 단기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와 각종 지수·파생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종목이다. 일반 개별주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

2026-07-20 06:00

[노트북너머] 베일 벗은 ESG 공시,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

“내부에서 ‘양치기 소년’ 소리는 안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상장사 ESG 담당자는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공시 대상이 늘고 법정공시로 전환되면서 소송 리스크 등 새로운 부담은 남았지만, 적어도 언제·누가·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2029년에는 대상을 5조원 이상으로 넓힌다. 2월 공개한

2026-07-16 06:00

구미 "AI 거점 넘어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②-2]

구미시는 반도체 팹과 첨단 제조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피지컬 AI 제조 거점에 만족하기보다 AI와 반도체를 연결해 종합 첨단 제조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14일 구미시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는 삼성전자와 LG 계열사의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전자산업 도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자·IT 제조업이 집적됐고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월덱스, KEC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309개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규모 반도체 팹은 없다

2026-07-15 07:00

[노트북 너머] 800조 프로젝트, ‘22개월’만 따라선 안 된다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기업은 스스로 온다.” 업계 관계자가 건넨 이 한마디에는 기업의 투자 원칙이 담겨있다. 당위가 아니라 경쟁력을 보고 움직인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반도체 팹(Fab) 건설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속도전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가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이다. 2022년 착공해 22개월 만인 2024년 2월 완공됐다. 구마모토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TSMC가 오기 전

2026-07-15 05:00

[노트북 너머] 불황형 보험대출의 '특수성'

"보험계약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기면서 대출 범주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후 현재 은행 대출과 묶여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이어 최근에는 제2금융권으로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의 해약환급금 대비 대출 한도는 기존 90~95%에서 80~85%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험

2026-07-14 05:00

[노트북 너머] ‘중국 맹추격’ 성적표 감춘 정부

불과 2년 전 언론과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보고서가 하나 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발간하는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국가 핵심 기술들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치며,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년 주기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의 최신판인 ‘2025년 보고서’가 올해 6월 발간됐음에도 언론은 물론 산업계조차 발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갔다.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는 가벼운 참고용 자료가 아니다. 세계

2026-07-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