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 오피니언 뉴스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제 중재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초 업무보고에서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며 법률 비용을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6-03-24 06:00

[노트북너머] 인뱅의 설명 없는 이사보수 상향, 근거부터 밝혀야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회사로선 주총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급여가 결정되는 관행적 절차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다르다. 이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수 재량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는 지배구조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을 올렸다. 케이뱅크는 23억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이사보수한도가 30~40억원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규모는 아니다. 특히

2026-03-23 05:00

[노트북 너머] 팬덤 마케팅에 팬이 지치기 전에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 중 하나는 ‘줄 서는 소비’다. 인기 캐릭터, 콘텐츠, 유명인 등과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 나오면 매장 앞에는 ‘오픈런’이 시작된다. 온라인에선 출시와 동시에 품절 소식이 이어진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심리와 협업 대상에 대한 충성도가 만든 ‘팬덤 마케팅’의 결과다. 일례로 작년 8월 농심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과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신라면 1000세트는 1분40초 만에 품절 됐다. 같은 해 K팝 콘서트 협업을 진행한 메가MGC커피는 당시 프리퀀시 이벤트 등을 통해 애플리케

2026-03-20 04:00

[노트북 너머] 군산조선소, 그 다음을 생각하며

한국의 조선소는 배를 지을 공간, 즉 도크(Dock)가 없다. 업황이 좋아 도크가 꽉 찬 탓도 있지만, 물리적 공간 자체가 부족한 측면도 크다. 수주 물량이 쌓여가도 이를 소화할 장소가 부족하니 일부 물량을 중국 도크에 맡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종종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중국에서 선박 건조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을 확인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처럼 ‘일감 부족’이 아니라 ‘도크 부족’에 시달린 국내 조선업계에 군산조선소 매각 소식은 반가운 이야기다. HJ중공업을 자회사로 둔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2026-03-19 05:00

[노트북 너머] 호르무즈 파병 검토, 국익 최우선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호르무즈 파병’은 겉으론 군함 몇 척을 보낼 것인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훨씬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과 원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국내

2026-03-18 06:00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부처 기자회견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논조도 태도도 흥분돼 있었는데, ‘국고를 노리는 해외 탐욕자본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크게 이

2026-03-17 06:00

17만전자·80만닉스의 유혹, 개미를 흔들다 [노트북 너머]

‘21만 전자’를 단돈 17만원, ‘100만 닉스’를 80만원(3월 저가)에 살 기회. “지금이니?” 증시가 뜨거워질수록 시장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급등 종목이 쏟아지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번진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냉정함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개 가장 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치른다. 최근 투자 열기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

2026-03-16 06:00

다주택자 압박과 시장 왜곡 [노트북 너머]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면서 만나는 전문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하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다. 바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 속도와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론 잠시 조정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기 어렵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 적도 있다. 하지만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 인구 감소를 곧 수요 감소로 볼 순 없기 때문이다. 한 집에 대가족이 살던 과거와 달리 1~2인 가구가

2026-03-13 06:0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가이드라인을 짜고 금융사를 압박하는 구조가 정착된 지 오래다. 물론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최근의 홍콩

2026-03-12 07:43

[노트북 너머] 각국은 장벽 세우는데 전기차 안방 내어준 ‘자충수’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과 역외 공급망 의존 확대에 대응해 유럽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최근 IAA를 공개하며 전략 산업 제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 기반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계를 아우르는 핵심 산업들이 그 대상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각국이 강한 무역장벽을 세우

2026-03-11 05:00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대형 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이 인수했다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대 전력 수요의 핵심 자산이 외국계 자본의 수익 기반으로 편입됐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우려다. 금융

2026-03-10 06:00

[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후에 조처한다. 이런 틀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다. 연초 이후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바꿔보자는 시도지만 모두가 이런 발

2026-03-09 06:00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행됐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IB와 회계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거액의 투자 규모만 제시하는 방식이 오히려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영풍이 주장

2026-03-04 14:13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기대 속에 출범했다. 이들 사안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아래에서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수사를

2026-03-04 06:00

[노트북 너머] 적십자도 눈치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정부가 적극 나서야

1월 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문의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제법상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다루는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포로를 상대국에 송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포로가 본국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ICRC에 문의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이들이 제네바협약 초안을 설계했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답변에 따라 송환 절차가 탄력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다만 ICRC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 ICRC

2026-03-03 06:0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상품 출시가 가능하지만 실제 시장에 첫 상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인가 절차와 상품 설계, 투자자 모집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전

2026-02-27 05:59

[노트북 너머] 랜드마크의 수난사, '파괴의 정치'가 남기는 흉터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론'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병을 다시금 드러낸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라는 파괴 본능이다. 랜드마크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부수는 행위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통일 후 철거된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이다. 과거 동독의 의회이자 문화 공간이었던 이 건물은 통일 독일 정부에 의해 2006년 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석면 검출이 이

2026-02-26 06:00

[노트북 너머] ‘서민 음식’ 라면의 무게

라면 한 봉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품목은 라면이었다. 최근 밀가루 담합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또다시 거론되는 건 역시 라면값이다. 라면이 실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체 가중치 1000 중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다. 가공식품에서는 빵(6.8)의 절반 이하이며, 비식품에서는 침구(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거의 필수로 지불하면서 소수 민간기업

2026-02-24 04:00

[노트북 너머] '보키' 등장이 한은에 주는 의미

"보키(BOKI)야, 물가와 경기변동이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데 관련 데이터를 찾아줘." 지난달 공개된 한국은행의 자체 생성형 AI '보키'는 일명 '한은사(寺)'로 불리던 보수적인 조직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140만 건의 문서, 1900만 건의 시계열 데이터를 집어삼킨 이 시스템은 통화정책 판단을 위한 데이터 가공과 요약 업무를 단시간에 해냈다. 시연을 한 박정필 한은 디지털혁신실장은 "인간과 기계가 같은 언어로 중앙은행 업무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세계 중앙은행 중 최초이자 새로운 접근

2026-02-23 06:00

[노트북 너머] 설 연휴 만난 ‘건너건너 부자’와 불행한 개미들

설 연휴 내내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스피 5600 시대, 마켓부 기자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은 안부 대신 질문을 쏟아냈다. “코스피 언제까지 오른대?”, “그래서 어떤 종목 사야 된대?” 나는 똑같은 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정말 알고 싶다.” 떼돈을 번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도 고역이다. “친구의 큰아버지가 1년 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삼성전자에 넣었대. 대박 나서 이번에 회사도 그만두셨대.” 어째서 주식 성공 신화는 늘 극단적이고, 그

2026-02-20 06:00

[노트북 너머] 누가 AI의 돌봄을 받게 될까

친언니가 수술을 받아 4일을 같이 병동에서 보냈다. 성인이 된 이후 언니와 며칠 붙어있는 건 처음이었다. 같이 먹고 자고 병원 여기저기를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다. 옆 침상엔 딸을 엄마가, 그 옆엔 아내를 남편이 간병하고 있었다. 건너편에선 할머니 보호자가 환자에게 옛날얘기를 해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렸다. 나흘 내내 보호자 침상이 비어 있는 환자도 있었다. 며칠 전엔 혼자 사는 이모가 발목을 다쳐 3주째 꼼짝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왔다. 이모는 집에서도 휠체어를 탈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3주간 혼자 어떻게 살았냐며 호들

2026-02-19 06:00

[노트북 너머] 집값과의 전쟁 선포⋯‘사다리’만 무너졌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남긴 말이다. 사실상 ‘집값 전쟁’ 선포다. 지난해 6‧27, 10‧15 두 차례 대출 규제와 9‧7, 1‧29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강경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강했다.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로 묶였다. 갭투자는 막혔고 실거주 의무가 붙었으며 대출 문도 좁아졌다.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의 역설도 나타났다. 대

2026-02-13 06:00

[노트북 너머]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였다

로봇에게 필요한 건 ‘백덤블링’이 아니라 ‘악수’라는 걸 깨닫는 데 20년이 걸렸다. 지난달 상하이 시연장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모야(Moya)’가 36.5도의 온기가 담긴 손을 내밀었을 때 현장에는 탄성과 비명이 동시에 터졌다고 한다.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이 기술의 정점이라 믿었던 기자에게 이 정교한 온기는 어떤 기계음보다 서늘한 경고장이었다. 현재 국내의 로봇 연구소들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걷는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덕분에 하드웨어의 강건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리를 연구할 때 중국은 로봇의 얼굴과 심장을

2026-02-12 05: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묶여 있었다.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는 계속 올랐다. 누적 물가 상승률은 40%를 넘어섰다. 최근 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오른 물

2026-02-11 06:00

[노트북 너머]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중기·소상공인 없어야

“저 같은 경우는 잘 아는 편인데, 주변에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최근 취재 차 찾은 부산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의 말이다. 과거와 달리 위축된 부산의 핵심 상권과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어떠햐냐는 물음에 돌아온 답이었다. 그는 3년간 매해 일정 금액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가게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에 쓰고 상권 자체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 왔다. 또 하나.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얼마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인은 중기 관련 협회나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정보를

2026-02-10 06:00

[노트북너머] 지진도 폭설도 아닌, 韓반도체의 진짜 변수

일본의 사과 재배로 유명한 농업도시 아오모리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면서 풍경이 달라졌다. 세계 3대 프로브 카드 제조사 MJC와 실리콘카바이드(SiC) 제조사 후지전기가 이곳에 생산 거점을 두며, 인공지능(AI) 메모리와 전력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도시로 변모했다. 그런 아오모리가 최근 40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맞았다. 공장은 멈췄고,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 공급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연재해 하나로 글로벌 테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장면이 다시 연출됐다. 반도체 강국 대만도 예

2026-02-05 05:00

[노트북 너머] 생리대 논란, 가격 보다 안전을 봐야

생리대는 여성에게 포기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 며칠 머리를 감지 않거나 끼니를 거를 수는 있어도 생리대 없이 일상을 버티긴 어렵다. 생리대가 여성의 몸과 존엄을 지키는 ‘필수재’인 이유다. 그런데도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여성은 여전히 많고 국내 생리대 가격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해외에서는 대용량 판매와 공적 표준 제품이 가격을 낮춘 반면, 국내 시장은 브랜드·라인업 중심 구조 속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2026-02-04 04:00

[노트북 너머] 외국계 PE가 보여준 공개매수의 교훈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운용사(PE) 베인캐피탈이 추진한 에코마케팅 공개매수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베인캐피탈은 특수목적법인(SPC) 비씨피에이비드코원을 통해 에코마케팅의 경영권 지분 43.6%를 최대 주주인 김철웅 대표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나머지 지분인 보통주 1749만7530주(지분 56.4%)도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1만6000원을 제시했다. 공개매수 발표 전날 시장 종가인 1만700원보다 49.

2026-02-03 05:38

[노트북 너머] '오염된 의자' 보다 '빈 의자'가 낫다

회의실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다. 결정은 늦어지고 불편함도 따른다. 하지만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빈 의자'가 아니라 '오염된 의자'일 때다. 앉는 순간 해명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조직은 더 위태로워진다. 기획예산처가 출범했지만 수장 공백 상태는 벌써 한 달째다. 이를 두고 컨트롤타워 부재와 책임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이 잇따른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히 '공백의 문제'로만 규정하는 접근은 성급하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절차와 시스템으로 작

2026-02-02 06:00

[노트북 너머] 세운 4구역 개발 중단, 2026년 지방자치의 '민낯'

서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의 기 싸움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기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국가유산청의 공세에 서울시가 수세에 몰려있다. 사법부는 이미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개발 불가 태도를 고수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세운 4구역 재정비사업이 과거 합의됐던 기준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준다

2026-01-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