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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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정책 시행 한달째 효과 '미미'번호이동 52만건 큰 변화 없어"혜택 크지 않아…고객들 외면"알뜰폰 번호이동은 되레 줄어여소야대 통신정책 기로"가입유형 따라 차등지원 안돼"野, 단통법 개정 부정적 입장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2024-04-16 05: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81건은 현재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 데다가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2024-04-15 14:07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2024-04-10 14:20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1 05:00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소집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지급을 요청했다. 이날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2024-03-19 17:24
[포토] '내일부터 통신사 변경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조현호 기자...

2024-03-13 15:33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2024-03-08 14:50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2024-03-06 17:04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10년 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를 앞둔 가운데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차별 ･피해 발생, 요금･품질 경쟁 저하 가능성을...

2024-02-20 14:36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안도 쏟아지고 있기에 충분히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 기업과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자체를 공정위가 숨기고 있어서 구체적 내용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2024-01-31 17:1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혁 법안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2024-01-23 10:31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통법은 2014년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2024-01-22 15:37
과기정통부 ‘10년째 논란’ 단통법 개정…5G 요금·로밍 요금 낮춘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가 5G 요금 구간을...

2023-06-20 17:27
통신주, 2분기 실적 호황 전망에도 단통법 개정·통신비 부담에 주가는↓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이 포함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2023-06-19 15:07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국회의사당 앞 단통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소상공 이통 산업 붕괴…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단통법 폐지해야”과기정통부, 단통법 개정 논의 중…이달 구체적인 개정안 나올 듯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의사당 앞 1문앞에서...

2023-06-14 11:50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인데, 지난 4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과기부 최대 현안인 우주항공청과 단통법...

2023-05-24 15:52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에 이날 의결한 단통법 일부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법이 개정될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하고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2021-12-14 11:30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15% 더 준다는데…소비자 구매 도움 될까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2021-10-07 16:56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방통위 안을 내놓았는데 LG가 철수하면서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2021-08-26 17:53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정 의원은 “실제 단통법 위반사항을 보면 현금 초과 지급액이 20만 원이 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2021-06-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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