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서울시 소방재난 예방 예산 매년 감소세"

서울시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도시안전분야 예산 중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안전 및 학교안전부문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2011년 1112억원에서 2013년 948억원으로 15% 감소했다.

도시안전 분야 전체 집행예산대비 소방재난예방 예산 비율도 2011년 20%, 2012년 16%, 2013년 12%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실화건수는 2010년 4395건엥서 2013년 4982건으로 3년 동안 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소방재난 예방 예산은 감소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소방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 구입 등 우선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예방 분야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등 예방관련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북소방서 신설, 광진소방서 및 은평소방서 재건축 등 주요사업이 2012년에 완료됨에 따라 2013년 예산은 2011년 대비 감소했으나 2014년도 예산은 2011년보다 5% 증가했고 2015년도 예산액은 13% 증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