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감청영장 불응 초강수…불법과 고객보호 사이

감청영장 불응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다음카카오가 사그러들지 않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공식사과하고, 감청영장도 불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이버 검열 논란에 고개 숙여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일반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제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담당 조직은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이끌게 된다.

특히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프라이버시 우선 정책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언론 등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지만, 앞으로는 프라이버시 관점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는 “일반영장을 가지고 대화내용 제공을 청구했을 때 서버 보관기간인 5∼7일이 지나 메시지가 이미 삭제된 일이 많았다”며 “보관기관이 2∼3일로 줄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시 사실상 응하기 어려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합법적인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