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中企 10곳중 6곳 “현재 납품단가 부적정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62.7%는 현재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7.2%의 원자재 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는 지난해보다 0.4%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당거래는 2차·3차 하청 중소기업으로 내려갈 경우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부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 요청권이 생겼다. 하지만 전담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대비 원자재 값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7.2%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지난해 0.8%, 올해 0.4%증가에 그쳐 제조원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품단가는 2차·3차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1차 하청의 경우 지난해 0.9%, 올해 0.2%, 2차 하청은 지난해 0.8%, 올해 0.8%로 올랐지만, 3차 하청은 지난해 –0.1%, 올해 –0.4%로 원가 이하의 납품 단가를 강요받고 있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부분 반영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비, 전기료 특정항목 미반영’ 11.4%,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 9.7%,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 감액’ 4.3%, ‘비용인상분 전가’ 3.2% 등 중소기업 62.7%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기업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적발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