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193억원…이용자보호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30억원(11.8%) 증액된 2193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에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0% 많은 총 24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과 불법 유통 예방에 110억원, 신유형 스팸 차단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나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에 6억원을 배정했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KBS 사회교육방송 및 대외방송 제작 지원에 170억원, EBS의 HD제작 장비 확충 등 제작 인프라 개선에 390억원이 편성됐다. 아리랑 국제방송·영어FM·국악방송에 총 358억원, 지역·중소 방송에는 23억원을 지원한다.

시청자의 차별없는 방송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94억원, 5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7억원이 쓰이며, 유망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신속한 방송 전파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스튜디오 고도화 등을 위해 25억원, 터널·지하 공간 내 재난방송 중계시설 구축 지원에 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