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주택시장 부진 소비·경제성장 제약”

“주택시장 변동요인 점검해 경제안정화 정책 수행해야”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한다면 소비 등 경제성장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빚내서 집사라’ , ‘집값 띄워 경기부양 나선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으로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은 17일 ‘부동산시장 변화와 소비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황상필 한은 모형개발팀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소유가구의 평균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주택매매가격과 소비지출 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소비 부진은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저하와 가계부채에 대한 상대적 부담 증가 등이 소비를 제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은 주택수요 변화를 나타내는 주택선호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선호가 줄어들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가계의 자금차입에 제약이 발생해 차입이 제약된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차입제약가계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구고령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완화 등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약화되면서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 등 경제성장 회복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주택시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 변동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가계부채의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가치 변동 등에 따라 자금차입에 제약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경우 경제충격에 따른 경제변수들의 반응이 커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