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시중자금 창조금융으로 물꼬 트겠다"

기술금융 앞장서는 은행 인센티브 부여...10월부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가동

내년부터 기술금융 공급이 우수한 은행에 정책금융 공급 차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이 가동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과 금융권 보수문화 쇄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주축이 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실제 자금공급으로 본격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적인 운용의 틀에 갇혀 있는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모험자본의 육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감독관행의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에 보수적 금융문화를 쇄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오래된 부실을 끄집어내 문제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 제재에 대한 금융사 직원들의 두려움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생각을 바꾸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도 이번 주부터 서산 고용복지센터와 벤처기업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 모험자본 육성과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 김대호 인하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혁신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