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기술 사장 해임건의 할 듯

방만경영 개선 노사합의 기한 넘길 전망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른 노사합의를 기한 내에 이뤄내지 못한 한국전력기술의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해 해임건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태껏 정부의 해임건의가 결정된 후 자리를 보전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8개 중점관리대상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정부 요구 수준에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구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은 한국전력기술, 철도공사, 코스콤 3개 기관이다. 그나마 철도공사와 코스콤은 이달 중순이면 노사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최근 노조 집행부 교체 등에 따라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해 빨라도 다음달에나 노사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복리후생비 감축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게 해임건의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었다. 기재부 관계자도 “중간평가를 위한 마지노선은 이달 22일”이라며 “한전기술의 경우 해임건의 조치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 결과를 보면 한국거래소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를 859만원 감축했고 수출입은행은 576만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요구한 기준을 충족한 35개 기관 전체의 복리후생비는 1인당 평균 137만원, 총 연 1500억원 가량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우수기관 인센티브 대상기관을 당초 10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