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페이스북의 예고없는 게임 서비스 중단 유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체부는 27일 '페이스북’ 게임 접속 차단에 대한 문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이 자체등급분류권한 등 국내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해왔다"면서 "게임 제작자와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임을 비롯,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 청소년 이용가인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 및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국내 법규 준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자사 서비스 게임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며 글로벌 서비스업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 같은 페이스북 요구는 국내 법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및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이용 가능하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제(OS) 등장 △스마트 TV 등 신규 플랫폼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 및 자율등급분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