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은행 담보대출 선호 관행 여전”…KB국민 증가율 가장 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와 보증 위주의 낡은 대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출거래 혁신을 이끌어야 할 대형 은행들의 보신주의는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평균 증가율은 5.8%이었지만, 4대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높았다.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담보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이 18.9%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11.5%, 신한은행 11.1%, 우리은행 9.1% 순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와 농협은행도 담보대출이 각각 12.6%, 10.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4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은 담보대출 증가율만큼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평균 담보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이 65.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경남은행이 65.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2.9%, KB국민은행 6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만 놓고 보면 KB국민은행이 72.6%로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금융기관은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