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0일 2차 규제장관회의 주재…2기 경제팀 규제 혁파 가속화

건축 규제, 중복규제 문제 등 지자체 규제 개혁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방송으로 공개한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알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에 계획한 ‘3대 경제일정’ 중의 하나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3월17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담당 장관들에게 공개 면박을 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기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내각 2기 출범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이 출범한 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신규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로 꼽히는 건축규제와 중복규제 문제 등 지자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는 전언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께 시작해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