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사활’…차관급 태스크포스 구성

정부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통과를 위해 경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13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를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과 금융위원회·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점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 통과시 효과 등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 기회도 늘리는 한편, 언론 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30개 중점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23개 법안(법률명 기준 16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안별 세부추진계획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TF를 주기적으로 가동해 중점 법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