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출산장려금, 대학생 결혼 독려?

혼인관계 성립 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결혼ㆍ출산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 있어

최근 중국 장시성의 난창시 정부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출산하면 최고 2000위안(약 32만5000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중국라디오방송(CRU)이 보도했다.

자연분만을 한 경우 1000위안을,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2000위안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난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출산이 증명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산둥대학 왕중우 사회학 교수는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일부 출산지원금을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이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일부 학부모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학교 3학년 딸을 둔 구이양시의 한 학부모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내 딸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대학생인 자신의 딸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꺼렸다.

또 그는 “일부 학생이 정책만 믿고 책임감 없이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무분별하게 대학생의 결혼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창시 관계자는 “난창시 내 57개 대학에 55만6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으나 출산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고작 62명이다”며 “통계적인 수치로 볼 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