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쑥쑥’ 중국, 수출의존적 성장전략 지속된다

중국의 수출 의존적 성장전략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지만 국제시장에서 두 국가의 총성 없는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모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이 대(對)중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한국은행은 4일 ‘중국의 수출입 구조변화의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2006년 이후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추진했음에도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한 내수기반과 수출이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출의존적 성장전략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내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펜월드테이블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한국 56%, 일본 67%, 미국 76%보다 현저히 낮다.

보고서는 또 수출 등 외부수요가 중국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것도 언급했다. 실제로 외부수요가 중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율은 1995~2000년 평균 14.5%였으나 2001~2011년 평균 34.5%(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제외)로 급등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의 수출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에서 우주항공, 의약, 전자부품, 정보통신 등 고기술 상품의 비중이 2000년 26.7%에서 2012년 34.8%로 큰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고기술(16.9→21.6%), 중저기술(27.0→24.7%)도 모두 증가했다. 반면 저기술 상품(29.4→18.8%)은 대폭 줄었다.

반면 한국 및 일본 등에서 부품 및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한 후 미국 및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3년 32.7%로 감소했다. 가공무역은 기술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고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국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악화된 것은 가공무역을 위주로 한 우리의 수출 전략이 중국의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