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관세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더 이상 쌀 개방을 의미하는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K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관세화를 유예한다는 데보다 의무수입물량(MMA)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20년 넘은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개최한 농민단체들과 간담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 의무수입물량(MMA)을 더 많이 가져야 하므로 부담이 돼 고민”이라며 “한시적 의무면제(웨이버)를 시도해야 하며 추가적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MMA 물량이 매년 40만9천t이 들어오는데 경기도 생산 물량에 맞먹는다. 더이상 MMA 물량을 늘려주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쌀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할 관세율이 400% 내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