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7가지 제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25일 저렴한 3GㆍLTE 상품 대량 출시, 도매대가 인하 및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적극적 활성화 정책과 사업자간 경쟁에 힘입어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명(5월 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3Gㆍ4G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족한 경쟁력,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진입 희망 및 대기업 점유율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갈등, 시장 확대에 비례한 이용자 불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도매대가 인하 △저렴한 요금제 대량 출시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온ㆍ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 출시 등 7가지 안을 내놨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 비율을 현재 50%(이통사):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45%로 조정키로 했다.

국내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달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ㆍ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기존 폰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 기존 이통사보다 명목요금 대비 50%까지 저렴하며 대부분 약정과 위약금이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기존 이통 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명목요금 기준 50%(24개월 약정요금 기준 37%)까지 저렴해 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 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미래부는 이통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 직원ㆍ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전체 시장의 50% 이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ㆍ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중 시장점유율 제한과 유심 구매대행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유통망도 확대한다. 우선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229개 총괄 우체국에서 주요 읍ㆍ면 우체국 포함 599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는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기기, 요금수준, 사용량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알뜰폰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가입 및 해지 △요금설정 및 보조금 지급 △A/S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가입비ㆍ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음성:1.8→1.17원/초, 데이터:51.2→33.28원/MB)을 제공하는 전용 알뜰폰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G, 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ㆍ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통망 등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알뜰폰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