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검증은 아베ㆍ유신회ㆍ산케이의 합작푹

고노담화 검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수장인 일본유신회,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의 합작품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분석했다.

산케이는 지난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보도와 사설을 통해 고노담화가 한국과 일본의 물밑 협의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밀어붙였다.

검증의 계기가 된 것은 일본유신회의 야마다 히로시 의원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2월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고노담화 검증 의사가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월 24일 야마다의 질의를 치하하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일본 정부는 검증팀 설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고노담화를 훼손하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발여론이 일자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1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수정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는 당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하되 검증은 예정대로 한다는 입장을 취해 결국 이날 검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 증언 사실관계 확인 등 중요한 사안은 이미 일부가 사망했다는 이유를 붙여 포기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의 문안 조율에 검증의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고노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 아니라 당시 양국 정부의 담합에 의해 이뤄진 산케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