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댐·봉화댐·대덕댐 사전점토 ‘긍정적’

국토부, 지역의견 수렴 진행…추진여부 하반기 결정

국토교통부는 원주천댐(강원 원주)·봉화댐(경북 봉화)·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후속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3개 댐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는 올해 하반기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대 홍준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10일 그동안의 사전검토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시행에 제약이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권고안에 포함된 소수 의견 중에는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긍정적 권고안에 따라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전검토협의회는 전문가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해 댐 건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사업의 후속 안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협의회를 열고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