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인텔 1.4조원대 벌금 내야”

유럽연합(EU) 보통법원이 12일(현지시간) 인텔이 EU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6000만 유로(약 1조4585억원) 벌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EC는 지난 2009년 인텔이 자사 제품 X86칩을 사용하는 델과 휴렛팩커드(HP), 레노버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은 독일 전자제품 전문 체인업체에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C가 인텔에 부과한 벌금은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최고 액수다. 이에 인텔은 벌금이 너무 많다며 벌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텔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결국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