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국외활동 확대 기준 제시

전투지역 좁게 해석…국제분쟁 관여도 커질 가능성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외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10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개최한 회합에서 자위대의 임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문서로 제시했다.

먼저 자위대의 후방 지원이 일본의 무력행사와 동일시 평가되는 것을 피한다는 취지인 ‘무력행사 외의 일체화’ 금지에 관해서는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제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전투지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으나 전투지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해 자위대 활동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금지 대상인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분쟁 당사국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보판 NSC) 등의 판단을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가 국가에 준하는 조직은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면 국가 간 교전 또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국가에 준하는 조직의 범위가 논란이 돼 왔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자위대 투입에 동의한 당사국의 입장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운용방식에 따라 자위대의 국제 분쟁 관여도가 높아질 여지가 있다.

무력 공격 전 단계의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일본정부는 자위대의 신속출동에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으며 미군의 장비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은 연립 여당 내 논의를 거쳐 집단자위권과 안보 법제에 관한 제도 정비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