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정보공유MOU 추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3국 군사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한미일 정보공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정보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1일 “워킹그룹은 과장급 이상을 대표로 하는 3국 실무자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보공유의 방식과 범위, 정보공유를 제도화하는 형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 형식으로는 국가 간 협정과 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있다. 국가 간 협정은 구속력이 강하고 외교 당국 간 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 간 MOU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간 MOU도 3국 국방부가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 내 정보기관 간 약정으로 ‘급’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MOU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나 MOU가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이와 관련, 3국 정보공유 MOU는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라는 인식이 강해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어 일본이 다시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발적 행동을 하면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도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 합의로 한미일 대북공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도 앞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추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의 최대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인데 일본의 대북 독자행동으로 3국간 공조에 균열이 올 경우 3국 정보공유 추진도 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이 3국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미국이 미일 동맹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3국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2020년대 초까지 구축을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MD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구축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공유와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문제는 별개”라며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인 ‘킬 체인’ 및 KAMD와 미국 MD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협력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