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38기관 절반에 ‘관피아 낙하산’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이 된 38개 공공기관에서도 전체 기관장 절반이 ‘관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ㆍ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대상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8곳의 기관장이 ‘관피아 낙하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기관장을 차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는 LH와 철도시설공단에,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는 부산항만공사에,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인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문화체육관과부 출신 인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에 각각 내려 앉았다.

감사•이사 등 임원진에서도 관피아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임감사는 36명 가운데 19명(52.8%)이, 비상임이사는 238명 가운데 74명(31.1%)이 관피아였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관례상 당연직으로 여겨지는 주무부처 현직 관료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상임이사는 121명 가운데 22명(18.2%)으로 그나마 관피아의 영향을 덜 받는 축에 속한다.

이들 관피아(총 133명)를 부처별로 분류하면 기획재정부 출신이 42명(15.8%)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40명ㆍ15.0%), 국토교통ㆍ해양수산부(38명ㆍ14.3%), 감사원ㆍ군(각 22명ㆍ8.3%), 대통령실(14명ㆍ5.3%) 등의 순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려면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