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 소득불균형 30년새 심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진국의 소득불균형 현상 심화를 경고했다.

OECD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1981~2012년 30년간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OECD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년간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나 늘었다. 캐나다는 증가폭이 37%에 달했다.

이에 과세 전 미국 상위 1%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전의 8.2%에서 19.3%로 배 이상 커졌다.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 비중은 18개 회원국 평균이 2012년 기준으로 9.7%에 이르렀다. 이는 30년 전의 6.5%에서 높아진 것이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상위 1% 비중이 7~8%에 달했다.

빈곤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심지어 1980년대 중반보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이들 회원국 최상위 계층 소득세가 평균 66%에서 43%로 낮아졌다며 조세정책을 개혁하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