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종사자 40% “규제완화, 당국-시장 의사소통 선행돼야”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간의 원할한 소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및 금융업 경쟁력·수익구조 개선 등도 선행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란 현장조사 결과, 금융권 종사자 10명 중 4명은 금융당국과 시장간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 및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금융권 종사자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금융규제 개혁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시장소비자 요구 반영 미흡(시장과 당국의 원활한 대화)’을 꼽은 응답자가 3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네거티브로 전환(14.3%), 자율적인 사회적 역할 추진 환경 조성(11.6%), 금융업 경쟁력·수익구조 개선(10.2%) 등의 순이었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8.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도 고비용 구조의 규제 프로세스 재점검(4.8%), 급변하는 금융환경 보완 반영(2.8%), 업권간 공정경쟁 보장 및 형평성 제고(2.7%), 부족한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필요(2.0%), 금융후발국으로서 부족한점 보완(1.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