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에 휘청거리는 한국경제…경제정상화도 병행해야

세월호 참사 쇼크로 한국경제까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휘청거리고 있어 경제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

28일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지갑을 꼭꼭 닫으면서 어렵사리 싹을 틔우기 시작한 한국 경기가 최근 주춤하고 있는가 하면 규제완화, 공공기관 개혁 등 강력한 드라이브에 나섰던 경제정책마저 추동력을 잃은 듯 얼어붙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구조 등 세월호 수습에 계속 진력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경제불안심리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의 사퇴로 전면 개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자칫 좌초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학생·공무원의 단체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4~6월 예약률도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도 참사 여파로 5월 가정의 달 황금연휴 행사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소비침체로 인해 현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7일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서 내수 침체로 잃어버린 잠재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져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기회가 상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기조인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경제회복을 이끌겠다는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로 정부는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고자 지난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취소하는 등 경제정책은 시계 제로 상태다. 이 바람에 업무마저 사실상 멈춰버렸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발표해 전면 개각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신뢰감이 떨어진 현오석 경제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더욱 망설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분위기로 자칫 어렵게 살려놨던 경제회복 불씨가 세월호 트라우마에 빠져 꺼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경기흐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경제팀이 오히려 트라우마에 빠져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무회의(29일)는 물론 금주에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30일), 국가정책조정회의(5월1일), 대외경제장관회의(2일) 등 주요 경제정책회의부터 정상화해 불안심리부터 진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