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한국선급 '경징계' 논란에 해수부 '곤혹'

2011년 감사서 9건 문제 발견됐지만 시정, 주의, 경고에 불과해

선박 안전검사기관인 한국선급(KR)의 부실 검사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수부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에서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하지만 해수부의 처벌은 모두 시정, 주의, 경고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적발된 문제 중 선박 안전 관련건이 3건이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대책위원회 설치 규칙, 선박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개선내용의 전산보고 등도 지키지 않았지만 역시 경징계에 그쳤다.

한국선급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해수부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선급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해피아(해수부+마피아)’란 신조어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해수부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2011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5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경고 6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조치도 취했다”며 “한국선급에 검사 적정성 재조사와 사후조치 등을 이행토록 시정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