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키우는 ‘IP금융’] 지식집약 中企 키워 ‘성장·고용’ 두마리 토끼 잡기

2012년 IP금융 공공부문 87% 차지… 민간 금융사, 중소기업 지원 나서야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추격이 이뤄지자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금융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식재산 관련 창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은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식집양형 중소기업 금융을 제대로 수행할 민간 금융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지식재산금융에서 공공부문은 5776억원으로 87.2%를 차지한 반면 민간부문은 850억원으로 12.8%에 그쳤다. 또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엔젤투자도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계속 감소했다. 특히 지식집약형 중소기업 금융을 제대로 수행할 민간금융사가 거의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민간 금융사들은 혁신기업의 기술력에 기초한 신용대출에 소극적이다”라며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심사능력이 미흡해 혁신기업은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아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혁신기업을 코스닥 상장 특례 대상기업에 포함시켰다. 또 2012년 7월부터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를 특허기술 등의 미래수익 흐름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창출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및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 등 외형 중심의 심사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집약형 중소기업은 기술력사업성이 있더라도 담보능력이 부족하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 집약형 중소기업이 금융사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외에 채권 및 주식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에 손을 벌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 직접금융시장은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접금융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012년 말 기준 446조8000억원으로 대기업(142조2000억원)의 3.14배에 이르는 것과 달리 직접금융에서 중소기업의 조달 실적은 7000억원으로 대기업 58조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 지식재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장애가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해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재무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산업경영영업위험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한 평가체계도 미흡해 은행들이 객관적으로 신용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지식기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 금융사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식산업 분야에서 고용창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커 이 분야에 금융 접근성을 제고한다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식재산금융이 다양화활성화돼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다시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금융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