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17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참석 직접 점검

방만공기업 등 개선방안 보고받고 고강도 개혁 주문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기재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 2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워크숍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정상화 이행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정상화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가장 먼저 방만 공기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주문과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부터 최근까지 공공기업의 부채 문제 개선과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강도 높은 주문을 거듭해왔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과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워크숍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피력할 예정이다. 또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만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이행한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등의 사례 발표와 주무부처 장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부채관리중점기관의 발표와 토론이 각각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 18곳을 포함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다. 다만 석탄공사는 이달말까지 보완계획을 추가로 제출키로 했다. 또 이들을 포함한 295개 기관으로부터도 방만경영 개선 관련 계획을 전달받았다.

기재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워크숍에 앞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18곳의 중점관리대상기관 외에 나머지 23개의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 대한 부채감축 계획을 확정하는 등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감축계획과 방만 개선 계획이 사실상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