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의 전쟁 1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지금은

서울 남부지검 이전 검사 추가배치… 증권범죄 중점 수사기관으로 육성

날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검찰이 협력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이 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5월 2일 금감원, 국세청,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총 47명으로 구성됐던 합수단은 현재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 금감원 5명, 국세청 2명, 거래소 2명 등 50여명이다.

8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합수단이 환수한 부당수익은 240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이들 범죄수익 환수 외에도 주가조작 가담 사채업자 등 47명에 대해 1804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주가조작 인지 후 바로 검찰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등을 통해 주가조작 발생 통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을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는 데 걸리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평균 3.5개월로 줄었다. 합수단은 불공정 거래 징후 포착부터 거래행태 분석, 은닉재산 추적까지 수사와 동시에 이뤄져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빨라졌다고 설명이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시작했던 합수단은 지난 2월 5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맞춰 남부지검으로 이전했다 .

검찰은 증권범죄합수단의 이전을 계기로 서울남부지검을 ‘증권범죄 수사 중점검찰청’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금융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로 배치했다

금감원과 거래소 등 주요 금융 및 증권기관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만큼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검보다 남부지검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업무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한층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해 업체 경영진이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이를 즉각 공시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로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