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직업교육 체계 도입 문제는 없나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고용 대책에는 ‘스위스 직업교육 시스템’를 벤처마케팅해 한국형 직업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구상도 담겨 있다.

내년에 특성화고 3개교와 산업정보학교, 직업 대안학교인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4개교에 일주일에 1∼3일을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를 시범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청년실업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칭과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키 위해서는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의 현장훈련을 연계한 직업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따른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직업교육은 업무와 동떨어진데다 기업과의 협력이 부족해 취업에 도움이 되기엔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을 통해 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로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선진국형 직업교육 체계를 국내에 적용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의 직업학교 학생들은 일주일 중 1~2일은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는 채용약정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업종별 맞춤교육 실시, 기업과 학생을 매칭한 후 주 1~3일 이상 기업현장 실습을 하는 방식이 적용될 계획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직업학교 학생들이 일하게 될 중소기업의 경우 조기 현장실습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참여나 비용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은 인력공백, 학생관리 등 현장훈련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위스가 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도제식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 덕분이다. 현재 직업교육 견습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5만8000개의 스위스 기업들은 연간 임금, 훈련물품비, 훈련비 등 총 53억 CHF(약 6조2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실업고교의 현장실습이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실습을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가 끝난 시점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한 데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2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지붕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 김모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교 현장실습생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지만, 숨진 김군은 현장실습 과정 중 23시간이 넘는 연장 근무를 한 탓이다. 야근을 금지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조차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실업고교의 현장실습 대상을 3학년 학생에서 2학년 학생으로 낮추는 것이 아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