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김주환 연구위원 “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필요”

금융당국 간 정책 불일치로 규제비용 발생

김주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감독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감독 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금융감독 당국 간의 정책 불일치로 인해 규제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시행 시 감독당국 간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상충되는 금융 규제들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금융 감독당국 간의 정책 불일치에 따른 규제비용 발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거나 이미 도입된 규제 가운데 서로 상충되거나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과도한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금융혁신 간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규제는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며 “그러나 과도한 금융규제는 오히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규제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해외 선진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의 한 예로 업권별 칸막이 규제(Chinese wall)를 꼽았다. 칸막이 규제는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 및 장치다. 업무상 이해 상충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 강도가 너무 지나쳐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혁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