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디트로이트는 없다” 미국 시카고, 연금제도 개혁 추진

미국 시카고시가 공무원 연금 부채로 재정 위기설이 확산하자 개혁에 나섰다고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하원과 상원은 람 이매뉴얼 시장의 주도로 발의된 시카고 시 연금제도 개혁법안을 전날 차례로 승인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아 파산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카고 시가 운영하는 두 가지 주요 연금의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은퇴자 생계비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 개혁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금기금 적자 보완 방안으로 제안된 재산세 인상 문제는 시카고 시의회에 최종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올 연말 열리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세금 인상안 승인에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시카고 시의 연금 시스템은 작년 7월 파산을 선언한 디트로이트 시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선 도전에 나선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가 공무원과 연금수혜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명을 감행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퀸 주지사는 “법안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