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강화, 매매시장 회복 앞당겨"

정부의 주택인허가 강화 기조가 주택 매매시장 회복과 전세난 해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주택인허가 강화 등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대책 중 주택인허가 강화기조에 따라 2017년까지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만 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인허가와 분양, 준공물량 조정이 주택수급불안을 해소해 전세가율 상승과 전세난, 매매가격 정체 지속 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게 주산연 측 설명이다.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 회복과 전세가격 안정이 1~2년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세가율 고점도 8~9%포인트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조절과 미분양 부담에 따른 인허가 조절로 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만9000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분양조절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 1만3000가구의 준공물량이 2020~2023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노 연구원은 "일부 공급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 우려가 있지만 2018년 전후로 공급물량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2008년 이후 누적된 인허가 물량을 해소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조절이 매매가격지수의 저점을 끌어올리고 전세가격 고점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2013년에서 2030년까지 평균적으로 1.6%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시장이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허가시스템과 공급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징벌적 세제 개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