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0년, 변방에서 중심국으로…세계 면적62%가 대한민국 경제영토

46개국과 9개 FTA 발효…FTA 효과 과장됐다는 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개막된지 지난 1일로 딱 10년이 됐다. 한국은 현재까지 49개국과 FTA를 체결, 2004년 2538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을 2013년 5596억 달러로 증가시키며 ‘FTA 중심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9건의 FTA를 체결했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으로 FTA 체결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43조7000억 달러로 전 세계 62%에 달한다. 이러한 FTA 경제영토 규모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다. 이같은 성장으로 한국은 현재 세계 무역 8강 반열에 올라서게 됐다.

특히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이 선방한 것에 대해 올해로 2년째를 맞는 한ㆍ미 FTA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을 들여다 보면 FTA 체결 이후 2년간 대미 수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발효 1년차에 1.6%, 발효 2년차에 5.4%가 증가했다. 발효 1년차에 우리 전체 수출이 -2.0%로 오히려 감소하고 발효 2년차에도 2.6%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TA 혜택품목의 경우도 발효 1년차에 10.9%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역시 늘어났다. FTA 발효 이후 2년간 외국인직접투자(미국)는 발효 전 2년에 비해 82.5%가 늘었다. 우리 기업의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이 75.7%로 전년(70.2%)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10년째가 되는 한·칠레 FTA 무역 효과 또한 긍정적 평가다. FTA 발효 전인 2003년, 15억7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두 나라 교역액이 지난해에는 71억1900만 달러로 4.5배 늘었다. 수출은 5억1700만 달러에서 24억6100만 달러로 4.8배, 수입은 10억5800만 달러에서 46억7600만 달러로 4.4배 각각 증가했다.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9%에 달해 해당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11.2%)을 크게 웃돈다.

2006년 3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도 발효 전인 2000∼2005년 두 나라 교역증가율은 연평균 5.2%였지만 발효 후 2006∼2011년에는 11.7%로 상승했다.

이밖에도 한국은 세계 10대 교역국 중 세계 3대 거대 경제권인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FTA의 효과가 과장된 면이 있고 이면도 들여다 봐야한다고 지적한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FTA 10년, 교역 늘고 투자효과는 아직 불확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FTA 참여가 지난 10년 간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경계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역 면에서는 FTA가 비교적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 반면 투자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등 투자 부문에서 주요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FTA 발효 전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