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KBS 수신료 인상 찬성”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통신 시장에 만연한 과잉 보조금에 대한 해법과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 등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과 관련해 “이동통신 유통점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시기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말기유통법이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이 생기고, 보조금 공시를 통해 투명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외에 제조사나 유통점도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이통사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제조사나 유통점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KBS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KBS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공정성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수신료 인상에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민영방송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법 규정에 비춰 편성위원회는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을 법률로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강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 후보자는 “공영방송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겠지만 민영방송과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편성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