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세근절 위해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합의

유럽연합(EU)이 앞으로 은행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EU 28개 회원국 정상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정보 자동 교환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EU 역내 은행의 예금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돼 각국 정부는 외국 계좌를 통한 탈세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조치는 조세 회피를 단속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유럽이 세금 정보 자동 교환이라는 새로운 국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간 이 제도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라아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이 나라들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도 참여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입장 변화로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룩셈부르크는 투명한 은행 체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 길을 따를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