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규제 2200개 2년내 폐지…일몰제적용 12%→50% 확대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 내년 전면시행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경제규제 220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2013년 현재 집계된 등록규제는 1만5269건이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박근혜정부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별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부처별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이 적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규제 가운데 ‘일몰제’의 적용 비율을 현재의 12%(1800건)에서 임기 내 50%(7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늘지 않도록 규제를 신설할 때 그만큼의 비용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2004년 건수 중심의 규체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작은 규제를 빼고 더 큰 규제를 넣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